公薦의 眞正한 權利者는 國民인가? 한나라黨인가?


한나라黨은 17代 國會議員公薦與否를 두고 몹시 시끄럽다. 이 명 박 大統領當選者 側이나 박 근 혜 前代表 側이나 모두 國會議員公薦에 死活을 걸고 있다. 며칠 前 이 명 박 當選者와 박 근 혜 前代表가 만나 서로의 생각을 打診하고 圓滿한 合意가 이루어진 모양새를 取하고는 있지만 兩系波間의 神經戰은 지금도 如前하다.

過去 社會的 問題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없느냐, 前過가 있느냐 없느냐, 公職을 利用한 私的인 利益을 取했느냐 안했느냐 等等 벌써 부터 公薦基準에 심한 葛藤과 마찰음을 내고 있다.

當事者들 立場에서는 피를 말리는 일일지 몰라도 國民의 立場에서는 不快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國會議員出馬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自己 自身이 國家와 國民을 爲해 무얼 할 수 있는지...? 素養과 能力은 充分히 準備되어 있는지...? 等等 먼저 冷酷한 自己反省과 省察이 急先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狀況이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한나라黨안팎에서는 公薦의 有不利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불쑥불쑥 精製되지 않은 말들을 하염없이 量産해내고 있다. 또한 前 大統領의 아들이 아버지의 故鄕에서 事務室을 열고 出馬를 準備 중이니...? 前 國會議長아들이 戰略 公薦되니...? 어떤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比例代表가 有力하니...? 等等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온갖 臆測이 亂舞하고 있다.

아직 새 政府가 就任도하기前에 自身들의 밥그릇싸움에 熱中하는 것을 보면서 國會議員公薦의 眞正한 權利者가 國民인지...? 한나라黨인지...? 정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 平素에 國民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이런 일들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지...! 도저히 納得이 가지 않는다.

한평생 노란 자위에 앉아 好衣好食하고 國民의 血稅를 縮내었으면 되었지...? 國家와 國民을 爲해 뚜렷이 이룬 業績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國會議員을 또 하겠다고 온갖 甘言利說로 國民을 眩惑시킨다.

이것도 모자라 子息에까지 그 자리를 대물림해주기 위해 血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속이 울렁거려 참을 수가 없을 地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一定한 地域을 自身의 專有物인양 反對給付를 바라보고 自身의 追從者들에게 隱密히 넘겨주려하고 있다.

果然 大韓民國은 眞正한 民主主義 國家인지...? 모든 權利가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아니면 政黨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政治人들에게 크게 失望하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의 생각이나 權利는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自身들만의 晩餐에 신이 난 꼴이다.

大韓民國은 지금 國內外的으로 넘기 힘든 어려운 狀況에 直面해 있다. 나라밖에는 기름 값이 100달러에 肉薄하고, 中國을 비롯한 開發途上國들의 挑戰마저 우리의 想像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特히 國內에서는 職場을 얻지 못해 都市/農村, 靑年/老人 區分없이 世上을 怨望하며 하루하루 延命하기 바쁘다.

이런 社會的 아픔도 생각지 않고 어떤 地域의 政治人들은 善良한 住民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사람을 죽게도 하고 또한 都市全體를 前科者로 만들기도 했다. 이런 일 하나하나 누구의 責任이며, 누구의 잘못일까? 果然 解決策은 있을까?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問題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혹시 國會議員들의 活動領域과 個人履歷을 分析해보면 그 解答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國會議員들의 活動領域과 個人履歷을 簡單히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社會的 實務經驗이 없는 運動圈出身이 너무 많다.

2. 敎授, 法曹人, 言論人, 公職者出身이 大部分이다.

3. 專攻別로는 法學, 行政學, 政治學, 社會學, 經濟學, 經營學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4. 國會議員들 가운데 留學한 나라는 大部分 美國이다.

5. 一部大學出身者들이 獨食하고 있다

6. 多樣한 階層의 國會議員들이 不足하다.

7. 一定한 地域을 基盤으로 한 패거리政治에 너무 置重한다.

8. 國民위에 君臨하려는 權威意識이 아주 높다.

9. 國民을 爲한 奉仕보다 政治人들의 個人利益追求에 더 熱中한다.

10. 子息에 까지 世襲하려는 前近代的인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11. 未來먹거리創造에 先頭走者인 理工系出身이 全無하다.

12. 全天候CEO型 國會議員이 너무 적다.

13. 國會議員 個人的인 能力이나 活動에 比해 國家的/社會的 待遇가 너무 높다

上記에서 보듯 심하게 搖動치는 地球村社會 속에서 우리社會의 多樣한 목소리를 제대로 代辯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與野를 莫論하고 大同小異하다).

이런 弊端을 하루빨리 終熄시키기 爲해 다음과 같은 措置가 先行되어야 한다.

1. 多樣한 經歷者를 爲主로한 公薦이 이루어져야한다.

2. 政治人의 個人的인 能力과 業績을 徹底히 分析해야 한다.

3. 社會的 經驗이 不足한 運動圈出身者는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 한다.

4. 個人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 한다.

5. 惰性에 젖어 誠實한 議政活動을 하지 않은 사람은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 한다.

6.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 3選 以上의 國會議員들은 될 수 있는 대로 公薦에서 排除시켜야 한다.

7. 國民을 무서워하지 않고 眼下無人格인 사람은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한다.

8. 公職을 利用해 私益을 追求했거나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은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 한다.

9. 國會안팎에서 暴力을 휘두르거나 常習的으로 辱說을 한 사람은 公薦에서 徹底히 排除시켜야 한다.

10. 多樣한 專攻의 理工系出身者들을 大大的으로 公薦해야 한다.

11. 글로벌時代에 맞게 美國以外의 中華圈, 아랍圈, 스페인圈 等 多樣한 國家에서 留學한 사람들을 大大的으로 公薦해야한다.

모든 權力이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事實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한다. 國會議員들은 與野를 不拘하고 그 동안 國民의 視線을 별로 重要時 하지 않았다. 自身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國民의 뜻을 제대로 代辯했노라고 떠들어대기 일쑤였다. 늘 國民위에 君臨해온 사람들이라 倨慢하기는 想像을 超越한다. 自身의 主人이 眞正 누군지 잃어버린 채 말이다.

故로 能力이 없거나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與野를 莫論하고 國會進入을 徹底히 막아야 한다. 國會議員에 挑戰한다는 自體가 個人的인 榮達이나 利權의 介入보다 國家와 國民에게 無限히 奉仕하는 神聖한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法的/社會的 裝置를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大韓民國의 未來는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번 總選만큼은 國民의 힘을 確實히 보여줘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後孫을 爲해서 말이다. 앞으로 4～5年이야말로 大韓民國의 未來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時間이 될게 뻔하다. 우리가 이 期間을 잘못 보낸다면 아마 中國이나 印度보다 못한 國家로 墜落할지도 모르겠다.

故로 이번機會에 大韓民國의 정치판을 확 바꿔야 한다. 國會는 政治人들만의 專有物이 결코 아니다. 國民의 눈높이에 맞춰 無限히 奉仕하는 大韓民國으로 거듭 태어날 수는 없을까? 國民위에 君臨하고 辱說이 亂舞하는 舊時代的 作態가 더 以上 우리의 自畵像이 되지 않길 鶴首苦待한다. 國民이 幸福해하는 世上을 다시 한 번 꿈꾸면서 말이다.


中國經濟文化硏究所 代表 尹 鍾 植
(中國 北京)中央民族大大學院 法學博士
E-mail : koyoon54@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