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얻으려 진 빚만 30조원 육박..

주택담보대출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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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글귀가 언론사의 부동산 란에 제목으로 뜰까?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부작용 발생 할수 도 있고요.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전셋집 공급에 힘쓰야 하는데

그건 "부자감세" 선동에 겁먹어서 안되고..

다주택자들한테 징벌주는데 힘쓰다보니 부자들이 여유주택을 구입하면 이번엔 1채라도 어김없이 확정일자와 대조하여 전.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확실히 확인하여 걷겠다 발표 하였지요. 계속 징벌적 조세를 때리니 결국 대책이라고는

폭등하는 전셋값 저리 대출로 카바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노무현정권의 말기를 보는것 같아서 .....그님의 증오심이 극에 달하다 보니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만들고.임대사업 할려면 5채이상 한곳의 지자체에 몰려있어야 하고 3억원 이상 안되고.전용 25평 이하면 해당되고 징벌적 규제를 했고.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재산세 부과방법 실거래가액으로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년간 인상한도 300%로. 모든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계산하고도록하고....그다음 대선때 무려 531만표 차이로 대패~~~ 이유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님은 서민 위한다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철페 하였는데..다음정권은 부자 혼내주기 일환으로 이걸 되살렸습니다 최대의 패착이었지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적정 세금을 부과 하고...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맡길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캘리포니자주 기준): 취득세 없고 보유세만. 일본.중국은 양도세율이 20%.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 부담 이런 정보를 왜 우리 관료들음 모른채 하까?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걷어서 과연 득과 실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