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원래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세금폭탄 만든 노무현 정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폐하였습니다.
집없는 서민이 부담한다는것 알고 계신것이죠.

정권 바뀌자 삽질공사비가 부족한것인지 이 세금을 다시 살렸습니다. 부자 혼내주기 일환인지 몰라도 ..왔다갔다 두번 한것인데 한번 만든 세금 왠만해서 철페하기 어렵습니다.

66% 양도세 중과가 10년만에 철페된것보면 아실것입니다 결국 세월이 문제지 무주택세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갈것입니다.

전.월세에대한 세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지요.
무주택 서민들은 없어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니 웃기는 나라죠.누굴위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인지?

목적은 지하경제를 둘춰내어 세금을 더걷어서 복지비용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인것 같은데
차라리 20만원 안주고 전.월세 가격 안정화가 더 좋을것 아닌가요? 두고 보면 알겠지요.
20만원식 나눠주고 비싼 전.월세집에 살면 ....이것을 조사모사 라고 표현해야 하나
매일경제 부동산 칼럼이나 논평이 제일입니다.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