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전.월세 선전화 방안...생각할수록 상식을 무시한 얄미운 정책이다.
이정책은 주택 관련 세제 자체가 과도하게 보유 주택 수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것이 더큰 문제이다.

주택의 가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다주택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불리한 과세체계인 것이다.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싼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즉, 가격이 비싼 집 1채보다 3채 가격을 합친 금액보다 적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황당하기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소득있는데 세금 걷는것 누구도 불평할수 없다.그러나 공정하여야 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는 기본상식을 무시한것이고 언론.전문가의 지적이 있음에도 전혀 고칠기미가 없다)


다주택자들 그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적은집 여러채를 보유하여 무주택자에 임대하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가? 고마워해야함에도.
혜택은 커녕 많이가진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9억원 주택 1채 소유자보다.....2억원 4채 소유자가 더많은 세금을 내놓아야 한다면 분명 산수도 못한 님들이 세법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더욱 웃기는일은 합산된 가격보다 "많은수량" 을 가졌다고 해서 징벌을 주는다는 인식이 아직도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것이 문제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