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50평정도의 (전용 135m2)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징수하는것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 3조원정도 이상의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군인 연금 모자라는것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분 년간 3조이상식을 왜 국민혈세로 보충해야 하나? 의문시 된다.



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다보니 군대내에서 사병이 매맞아 죽은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고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선박관리하나 제대로 못하여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이 떼죽음을 당하였고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다.



이런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메꾸어 나갈려니 세금제목은 자꾸 만들어야 한다.

전용 135m2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가 웬말이냐?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품이자 기본권리이다.취득.보유 비용이 적어야 맞는데 부자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발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



매년 적자나는 공무원 연금 3조원이상을 국민혈세에서 직바로 끊고

공무원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즉시 변경해야 하고(뭐가 누려운가?)


이돈(년간 3조원이상)

수도권 전철 1개 노선식 매년 착공하여 2천만명이 헤택을 누릴수 있는 돈이다.



*영국의 런던은 유동인구 합하여 1천5백만명이 살고 있다,

교통은 기차.전철.지하철 버스가 거미줄처럼 직행.완행으로 모두 연계되어 런던의 교통은 완전 해결되었다 우리 관료들이 반드시 견학가봐야 할곳이다.



퇴근무련 오후 5시부터 사당역 4번출구앞은 수천명의 퇴근일 인파로 인산인해이다. 수원.화성.동탄.병점 등으로 가는 광역직행버스 줄이 수백미터 서있고 ..아수라장이다.



인덕원 ...동탄 전철노선이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미적거리다 보니 모두들 직행 광역버스 입석이라도 탈려고 기다리는 줄이 각 로선마다,100m넘게 늘어져 있는것이다.


인덕원....동탄 전철 노선은 10년넘게 선거공약(여.야 모두)으로 안양.의왕.수원시민200만명에게 우려쳐먹고 아직도 요원한 공염불이 된 공약이며

이제는 지하50m땅굴파서 직행노선( gtx) 을 깔겠다는 제목을 하나 더만들어 선동하고 있는실정이다. 영국. 일본 동경에 가보면 그냥 일반지하철 급행.완행으로 거미줄처럼 수도권 전반에 깔아서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이리 적자나는 노선을 고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