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제기되는 문제점은]
결국 또 '부자 특혜' 대책...국민일보

기사제목 나올줄 알았다.
좌파색이 짙은 기자가 쓴내용이다.
강남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강북 주민 서민들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 이런 기사제목이 뜰까? 언론사의 기자 자질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고 부자 중산층.서민들이 골고루 나눠저있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그럼 강남에서는 재건축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다같이 못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특목고 자사고도 공부 잘하는 님들을 다같이 평등하게 가르켜야 한다는 공산당식 포플리즘에서 나온 발상이다. 주택이 오래 되고 낡어면 년한을 정해서 재건축 하는 법을 유지 하고 있다. 구태여 비싼주택은 재건축 못하고 서민동네만 재건축 하게 해댜 한다는 기자님의 발상이다. 이런니 나라꼴이 말이 안된다. 뉴타운공사가 왜 지지부진했나?를 따져 봐야 한다.정부가 뉴타운공사나 재개발.재건축에 각종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고 허가조건에 도로를 넓히고 각종 조건을 달면서 원가가 올라가니 결국 모두가 수익이 없어니 포기하게 된것이다.
9.1 부동산대책에 빠진것이 있다. 불공정한 세금이다. 왜 다주택자는 6억원이상에 종부세를 부과 하고 일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부과하나?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차별난 조세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전셋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
1주택자는 10년보유에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을 80%나 공제해준다.
다주택자는 200%정도 공제해주어야 함에도 달랑 30%만 공제해준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역차별 조세정책을 고쳐야 함에도 이번 대책에서 누락되었다. 숫자위주의 부자 기준이 이런 제도를 낳았고 9억원 한채보다 2억원 4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하니 결국 시장반응은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한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인데 이번 대책도 문만 열었지 정작 사업을 할려면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가 난다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는가? 상식적인 시장경제 순리이다. 정부가 할일은 문을 열어도 주고 비용도 절감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세금제목만 20가 넘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종부세도 페지 해야 하고 재산세 누진세율도 동일세율로 다시 원대복귀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페지 해야 하고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도 일주택와 같이 10년에 80%를 해주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도 철페 해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징벌를 주는 규제를 그냥두고 어떻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바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