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이 한강 다리밑에서???...들판에서??? 살수 없고 어디엔가 눈보라.비바람을 피할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가이던 임대이던. 살아갈수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것이 상식이고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각종 세금제목을 많이 만들어 세금걷은 도구로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주거공간의 가격이 폭락, 폭등할려고 하면 정부가 가만 안있죠.대책을 세워 가격을 내리고 올린답니다.정부 관료 잘못으로 imf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수십만명이 여행비자로 해외로 도피아닌 망명길로 올랐죠. 이시절 집값이 폭락하여 50%정도 내렸죠. 수출 잘하던 대우의 몰락을 가져왔고.이후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DJ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집사서 5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고 극단적인 대책으로 이시절 집사서 재미본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시절 강남의 노른자위 타워펠리스도 미분양이었고 평당 1천만원대였습니다.정부는 경기호황. 불황 여파에 따라 적정한 조정.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은 냉탕으로 가서 전혀 변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양도에 대한 세금이 참여정부시절 실거래가 위주로 개편되었고 제목도 너무 많아 집사서 재미볼수 없는 시절입니다. 주택에 자그마치 달려있는 세금.부담금.수수료 제목만 20개나 됨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9억원 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해라는 정책을 고수 하고 있담니다. 이정책이 변화하지 않어면 결국 가구숫자 47%의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약 2천만명)



현실이 이래요.그런데 정부는 세금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않고 재건축. 매입할수 있는 금융부분등의 대문을 활짝 열어줄터이니 빚내어 집사라. 40년 재건축 기간을 10년 줄여줄터이니 재건축해서 좋은 품질의 주택에 살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를 살려볼려는 시늉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디 속아넘어갈 님이 어디 있겠어요.그말에 속아서 대문안으로 들어가면 세금.부담금.수수료는 물론 .각종 인.허가조건등의 기부체납을 부과 받어면 남는 장사가 아닌것 다알고 있습니다.



뉴타운공사가 그래서 모두가 중단된것인데 이제는 리모델링 꺼내더니 약발없다보니 .이제 다시 재건축 문을 열었군요. 세금조정없이는 모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백조원의 시중유동자금... 돈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대기중이람니다. 증시에서 수천.수억원 벌어도 푼돈의 수수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증시자금은 계속 외국인(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돈이 몰린다는것은 가격이 오른다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배당을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자금이 수백조원된다는것 다아시죠.이런기업에 투자가 상식 아닌가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투기꾼 소리들어가면서 뭐하러???...주택은 취득부터 보유.양도에 무수히 많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택시장 거품이 될려면 규제를 더 풀어야 합니다. 공정한 세금부과 정책만이라도 실행해야 합니다만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주택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전셋값이 폭등하니 서민들이 부담하는 전셋값만 과거 5년동안 수백조원이 들어간것입니다.



폭등하는 전셋값 2년만에 5천만원 전셋값이 상승하면 결국 그돈 마련할수 없는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금융권 이자 년 4-5% 정도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전세가 유행하게 된것인데

이런 반전세에 정부가 세금 못걷어 안달이 나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면 결국 그세금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것...그들이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부자 혼내준다고 선동하죠.얼마전 1가구 2주택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걷는다고 발표 했다가 철회 했죠.

그럼 3주택부터는 걷고있는데 불공정이 스스로 묵인하는 정부가 된셈이고 웃기는 나라가 된것이죠.. 여하튼 세입자 유리해질려면...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야죠.

투자자가 많아야 전셋값이 내려가는것 상식입니다. 왜 투자자가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한 돈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든지 부담하는데 취득,보유및 양도에 대한 세금이 더 무거운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모두 합하니 투자수익을 낼수 없고 투기꾼소리만 듣습니다. 웃기는 나라죠.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보유세인 6억원 초과주택 에 대한 종부세가 있고 한채 더 매입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있고 집 한두채 더 소유한다면 의료보험료도 엄청난 금액으로 내놓아야 한담니다. 주택 몇채을 10년이상 보유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 물가상승율은 1주택자 (9억원초과)는 80% 해주는데 다주택자는 30%를? 차별난 정책을 유지 하고있습니다.이런 상태라면 투자자가 나설이유가 없고.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지요. 단지 부자동네인 강남3구의 저층 재건축은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에 각종 부담금 부담하고라도 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대신 투자금액이 6-8억원됨니다.서민.중산층과는 거리가 있는 돈입니다.



서울 강남3구외에 다른지역은 아니올시다. 잠깐 거래가 많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가격대의 주택입니다.단지 지방에 가보니 20평대 서민들이 많이 찿어니 가격대가 좀 상승하였더군요. 그래도 거품 걱정 안하셔도 됨니다. 이눔의 정권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공간에 엄청난 세금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인데 속아 넘어가서 종부세내고 의료보험료 추가로 매월 수십만원 더내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 내는 님들이 수십만명됨니다. 지금 정부가 할일은 돈있는 부자들을 꼬셔서라도 좀더 품질이 좋고 넓은 대형평형으로 옮겨가도록 유인책이 필요한데 주택에 대한 보유세.종부세.취득세 등이 누진세율임으로 한번 옮기는데 수천 수억원이 필요하니 주택거래 없는것이고 그래야만 20-30평대에 여유가 발생하여 서민들의 집값이 저렴해질터인데 부자 혼내주고. 세금더걷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니 모두들 20-30평대에 머물고 있어 지금은 40-50평대 이상 아파트 건설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부자대우를 해주지 않고 증오의 대상으로 세금걷는 대상으로 삼고 불공정한 세금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취득세 없고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 영국은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낼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10년이상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국민들 모두 좁고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것입니다. 한번 만든 세금제목 수백년 내려온 관습으로 볼때 페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족분 한해 3조원 이상이 된다는 언론기사가 나와도 여당도 야당도 관료도 전혀 대책을 세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 100만명이(투표권) 무서워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머지 4천9백만명이 그돈 부담해야하는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아래 보세요.
이많은 세금.부담금.수수료제목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나오겠는지요?



=========주택이라는 상품에 이많은 세금제목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부인데 무슨수로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이많은 세금내고 수익을 올릴수 있는지?===========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 가격에 따라 1-3%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6억원 초과주택+토지 등 부동산 합계액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소득으로 간주

1가구 2주택은 시행보류로 이자체도 불공정이다.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조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찔금 조정이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선비등에 부가세를 부담했는데도 총 합계 관리비에 또 부가세라니
이건 상식을 무시한 이중과세인데 언론과 전문가집단이 입다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