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공급이 부족하여 향후 계속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모두들 원인에 대하여는 입다물고 있다. 기껏 이유를 저금리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

투자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세금폭탄 정책유지로 투자자 사라지고 기존의 전셋집은 인상분만큼 월세화 하여

전셋집 공급이 모자라는 것이다.

차별난 조세정책을 바로잡아야 전셋집 공급이 많아질수 있다



취득세 중과1%- 4%

재산세 년간 2번에 누진세율. 년간 인상한도 30%

모든주택 합하여 6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 모두 합산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전세임대하면 전세임대보증금은 부채로서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돈인데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 부과 (전세임대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월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1가구 2주택은 시행보류. 1가구 3주택부터는 소득세 징구)

다주택자 임대주택의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최고세율이 41.8%임



취득.보유시.양도시 이많은 세금내고 수익이 날리 없어니 신규 투자자 없고

기존의 전셋집은 월세화 되고 결국 모자라는 전셋집 가격 폭등든 예상했던 일이었다.

벌써 10년전 참여정부시절 주택에 대한 세금을 실거래가격기준으로 누진세율로

년간 인상한도 30%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신설등으로 신규 투자자가 감소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이어오고 있어니

그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미래 주택시장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맞는 논리가 성립된다.

취득.보유. 양도시 각종 세금류등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니 결국 내집마련보다 전셋집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조세정책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빚내어 전셋값 올려주고. 빚내어 내집마련하라는 정책은 맞지 않다.

투자자가 시장에 많이 나서야 공급이 많아지고 가격도 안정되는것은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