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은 아예 없다고 하는것이 맞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꼴지이다. 계속 외국인 며누리를 초청해야 하나?
정말 우리 정치인.관료들 미래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을 않고 우선 표심을 이용한 복지 포플리즘 선동공세만 키우고 있다.
한가지라도 애기엄마에게 혜택이 있다면 이제 겨우 예방접종만 보건소에 가면 무료인것이 전부이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책도 없이 선동하고 내뱉고 지금 혼나고 있는중이다.

여야 복지 포플리즘선동 경쟁과 분쟁에 휘말려 이런 저출산 대책은 언급조차 않는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불리한 여건을 보유한 나라이다.
세금 안들이는 저출산 대책도 있다. 룸이 많은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다.

독일을 가보니 여긴 아이를 많이 낳어면 유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 아이 하나 낳어면 19세까지 월 200유러(월28만원)식 꼬박꼬박 아이엄마 통장에 입금된다.그리고 초.중.고.대학 등록금이 무료이다. 물론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의료비도 공짜나 다름없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헤택을 주는정책이다.그러니 아이들이 많은 가족은 도시에서 룸이 많은 주택에 살고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적을수록 도시외곽에 룸이 하나 둘 있는 주택으로 가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우선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주거가 문제이다. 아이 최소한 셋을 낳는다면 룸이 최소한 4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은 공시가격 6억원.전용 25.평 이하면 임대사업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고가 대형 아파트에 엄청난 누진세윻과 종부세 부담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한것이다.

그러니 룸이 많고 고가 대형 주택에 살아야 하는 부자들 마져 중.소형에 몰리다 보니 정작 그 중.소형에 자가나 임대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집을 빼앗는 꼴이 되는것이다.

부자들은 대형 고가 주택으로 보내어야 하는데
불공정한 세금이 문제다 6억원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하고.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해놓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도 6억원초과.전용 25.7평 이상의 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임으로 룸이 많은 임대주택이 시중에 나올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정책인가?.

아이는 많이 낳기를 원하고 그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주택 정책은 좁고 낡은 소형에 살도록 하는 20년전의 주택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이제는 현실에 맞게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으로 고쳐야 하는데 신혼부부에게 공짜 주택을 주겠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한채식 선동질은 이제 그만둬라 그말 믿는 국민들있어니 그런 선동질을 하는것 아닌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기에 합당하게 룸 하나식 줄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법부터 고쳐야 할것이다

름이 3-4개 되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다.
아이를 적게낳고.독신주의가 많다보니 원룸을 많이 짓도록 주차장 법을 개정하니
원룸천국이 된것이다. 제도 개선만 조금 하면.세금만 조정하면 3-4개 룸이 있는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매입하여 임대사업하는 님들이 있을것인데 세금폭탄으로 규제 하고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