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화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체를 만들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인데

전혀 진척이 나가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에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왜이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돈이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 안대로 어느 중소기업이 수백채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속내를 알고보면 말짱 도루묵이다. 선동질에 불과한 정치꾼들의 말장난이다. 주택임대사업에 각종 덫을 놓고 기다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한다? "얼씨구나 좋다 그래 기다려 보렴" 답이다 정부가 설치해놓은 각종 규제 블공정한 세금등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터어키" 여행 1백9만원에 여행을 가보니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긴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놀라운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쟁이 치열하니 10년이상 월세임대료가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빈집도 수두룩하고. 한 중소기업이 50채 100채식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있고 경쟁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가 할일을 민간에게 세금을 화끈하게 줄여주어 활성화 시킨 결과인것이다.
그래서 터어키는 소득수준 1만불이지만 의.식.주가 해결되어 거지가 없는나라라고 소문이 나있다.
그기 정치인.관료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가 할일을 다못하면 결국 민간자본을 끌어들려 경쟁을 시키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각종 보유세금을 줄여준 댓가를 얻은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세금욕심에 투기군 혼내주어 인기얻는다는 정치인들의 선동술과 핑게로...엄청난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실정인데 기업형 임대사업 ? 달나라에 가서 알아봐야 할것 같다.

말로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선듯 나서는 기업은 전무하다.
개인이 한두채 더소유했다고 투기꾼일라고 각종 보유세 폭탄에 양도세에 심지어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조차도 소득이라고 은행이자율만큰 소득세를 내놓아라고 걷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누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수 있겠는가?

정치인. 관료세계의 사고가 100% 바뀌어야 한다. 전국민의 47%가 무주택자이고 정부가 다 책임질수 없다.LH 공사빚이 100조원을 초과한 현실에서는 이제는 초극빈층 영구임대주택 사업만 하면된다. 그다음 단계는 민간이 맡도록 정책 전환을 해야 맞는것이다. 말로만 공공 임대주택 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어설픈 썰만 풀어서는 전.월세 폭등가격을 잡을수 없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징벌을 주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 세금 제목 고치고 혜택을 주어야 투자한 댓가를 얻을수 있어 공급이 늘어나는것은 상식이다.

정부가 터어키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있다.
실지 실현될수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을 고쳐야 하는섯은 정부관료. 정치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많이보유하면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오랜 관습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대하면 안된다. 수익도 나지 않는 임대주택 건설하여 임대기간2년 4년 지나면 물가상승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세입자는 촛불켜고 시위부터할것이 뻔한데 어느님이 용기있게 임대사업 기업을 차려서 수백억원 들여 임대사업을 하남?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1주택자는 9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외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월세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물론 6.6%-41.8%를 내놓아야 한다. 보유기간동안 재산세외에 수선비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나?
정부는 무주택자를 내집마련시 도와주는것이 없다. 분양시 줄세우는 제도만 계속 유지 하고 있다
미국처럼 취득세를 아예 없애는것도 한방법인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천만명 교포 2백만명 거주: 주택취득시는 취득세가 아예 없다)

임대사업자가 10년 20년 임대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 물가는 수십 수백% 상승하는데 반영은 찔끔이다. 임대사업자는 물가상승율도 30%만 해주고. 1주택자는 80%를 해주고. 이런상황에서 누가 수억들여 임대사업할수 있 겠나? 우리 정치인 관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옆나라 일본동경을 가봐라 그긴 빈집이 수두룩 하다. 그리고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한다. 공급이 많으니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를 없앨려고 안달이 나있다.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금리가 내려가니 자연적으로 월세화 되는것이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모두가 추월해봐야 정신차릴것이다. 시장과 돈은 속일수 없는것이다. 1-2년만 이상태로 지나면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추월한다

경기도 화성 병점에서 실지 일어난 사례도 있지 않는가? 돈은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돈이 돈을 벌수있는 기회가 온다고 확신되면 아프리카 아니 달나라에가서라도 돈을 투자할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도록 덫이 설치 되어 있는것부터 고쳐야 한다.



-중개수수료 0.2-0.9% 부담
-취득세 중과 1.1%-4.4%
-재산세 년간 2번에 년간 인상한도 30%. 고가주택일수록 누진세율로 부과,*미국은 동일세율,
-6억원을 기준 초과시 종합부동산세(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 부과)
-월세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2016년 12월까지 3억원 초과분만.그이후는 모든 보증금 대상)
-다주택자 모든 재산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임대사업주택 임대후 매도시 물가상승율 반영 10년에 1주택자는 80% 다주택자는 30%

-임대기간동안 각종 수선비.수선충당금 부담.

-임대사업자 등록규제:

1차로 구청에 사업자 등록. 2차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2중으로 등록을 위무화 해놓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왜 이리 정부기관에 2중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남 도대체 알수없는 사항이다. 그냥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한번 하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국세청 전산망에 주민증번호만 치면 전국의 전재산 줄줄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글고 매년1월에 어떤 어느곳의 임대주택을 어느누구에게 얼마에 언제까지 임대하였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고. 5월에 다시 전세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렇게도 복잡다다하니 어느누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