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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수유 작성일 2017-03-16 15:09:08 추천 0 조회 446
제목 개발이익환수제 공산당이 존재하는 나라도 이런제도 없다,
첨부

오래 살다보면 결국 주택은 낡고 헐어서 수선해야 하고 다시 재건축 해야 맞는것인데...저축하여 자기돈으로 재건축할수 밖에 없습니다.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오히려 공공부지를 내놓아라 도로를 넓혀라. 공원부지를 확보하라등등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을 모두 집단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진행상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하면 기껏 1-3개의 업체가 입찰서를 냅니다. 수백개의 주택업체중에 왜 1-3개업체만 참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중에 한업체 아니면 참여업체 모두 합동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다고.1년이상 기일이 소요됨니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수요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변경한다고 수년을 소비하고 정작 인허가 나고 착공무렵이 되면 물가상승이다하고 공사비를 무려 50%식 인상합니다.(고덕주공3단지예시) 그리고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감정가격이 현시세보다 월등히 적게 감정이 됨니다.즉 관리처분 계획안이 나와야 자기재산 값어치와 입주하는 아파트 가격과 차이를 더 부담하느냐 돌려받는가 결정나는것인데 이 관리처분 계획안이 처음에 나와 동의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다 진행되고 착공무렵 나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감정평가액 대비하면 수억원을 더부담해야 34평 입주한다는 책자에 너무놀래서 아차 동의를 잘못한것이구나 하고 난리들 피우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쯤되어야 비대위가 설치되고 소동을 벌리지만 그동안 이주하여 뿔뿔히 흐트져 살고있는 조합원들 단합이 안된다는 단점을 이용하는것이죠 이렇게 시공사에 삥땅을 뜯기는 신세임에도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 은 지속됨니다. 물가상승으로 집값이 상승하니 .그러나 시공사에 바가지쓴 조합원에게 한번더 삥땅 뜯어가는 집단은 정부 입니다.재건축후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개발이익환수제란 제도를 도입하여 징벌를 가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상의 개발로 인한 소득은 10%-50%까지 개발이익환수란 제목으로 정부에 갖다 받쳐야 한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니 내집마련도 살고 있는 주택 수선도 재건축도 쉽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타운돌이 의원님들 좀 더 세밀하게 국민실정 파악하시어 이런 어것짱 제도 고쳐야 합니다.왜.? 기름한방울 생산안되는 나라에서 승용차는 낡았다고 새로운 승용차 구입하면 소비세를 10% 감면해주는제도를 실시하는데 주택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승용차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지장이 업습니다. 선거철에 공약으로 내세워 방방곡곡.산골마을까지 삽질공사를 해대어 대중교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택은 자가이던.임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가구당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승용차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임을 망각하고 있는것이 우리네 관료들 머릿속이고 정객들의 사고입니다. 이걸 고쳐야 무주택자 내집마련 도와 주는것이고 소비가 살아나서 내수경기도 살아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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