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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mplight 작성일 2017-04-05 18:17:36 추천 0 조회 109
제목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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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송해웅

최근에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이 없다 보니 그 내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국민적 열망도 없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 조기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서로 논쟁할 줄 알았는데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서 의아스럽고 실망감이 큽니다. 소위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약하지만 제 의견을 냄으로써 그런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의견을 내야하는지 알지 못하여 주요 언론사 게시판 등에 이 글을 올리기로 합니다.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정치권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정치권의 전문성 제고라는 부분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전문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졌고 당연히 정치적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지 못하면 아무리 도덕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구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정치 제도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회의 상임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는 각각의 정책 분야별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상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각 정당 간의 물 밑 거래(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로 결정됩니다. 그 과정에 투명성은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치가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로 국회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는 국민이 분야별로 직접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거를 통해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럼 투표를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상임위원장도 함께 뽑으면 됩니다.

▷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짜증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비례대표 선출이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비민주적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비례대표로 투표한 정당에 몇 명이 비례대표로 뽑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국민이 거수기 역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의 투표를 이용하여 각 정당이 마음대로 특정인을 국회의원으로 지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비민주적이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 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구태 정치 제도인 정당별 순번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국구 분야별 대표 선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때 전국구 분야별 대표 선출의 분야를 각 상임위 분야로 하여 전국구 분야별 최고 득표를 한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하면 됩니다.

▷ 그럼 각 개인이 모든 분야에 투표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든 분야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두 곳만 선택하여 투표합니다.

▷ 왜 분야가 여럿인데 두 곳만 선택하여 투표합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은 평소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집중할 때 효과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함으로써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지금과 같이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행 비례대표를 대신하여 전국구 분야별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현재 상임위 이름이 좀 길어서 간단히 국방, 외교,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유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투표소에 가면 투표관리인들은 홍길동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줍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줍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도에서는 투표관리인들이 홍길동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그에게 “분야별은 어떤 투표용지를 드릴까요?”라고 물어 봅니다. 홍길동씨는 직업이 농부로 농업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얼마 전에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농업과 교육 분야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투표관리인들은 지역구 투표용지, 농업 분야 투표용지, 교육 분야 투표용지 이렇게 세 장의 투표용지를 홍길동씨에게 드립니다. 그는 세 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각각에 마음에 드는 후보 한 명에게 기표합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지역별로 최고득표자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나 분야별은 조금 다릅니다. 분야별 투표에서는 각 분야에 상관없이 특정 득표수 이상(예를 들어 선거인수의 1/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각 분야별로 국민이 중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많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최고득표자는 그 분야의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최근에 대연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누구랑 어떻게 연정할 것인가?”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건 정치적 야합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 각 분야별 상임위원장들과 대통령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상시적으로 회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회의를 국무회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국가회의 정도로 부르면 어떨까 합니다. 국가적 중요 사안은 국가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국무회의의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그 회의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의견이 나와서 논쟁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와 달리 위에 제시한 방식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과 대통령이 모이는 회의라면 대통령의 역할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에게는 포용적인 조정자로서 설득적 지도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 등 고위공무원 임명도 각 상임위에서 후보를 5명 내외로 선정하여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날 흠결이 있는지 상임위원들과 살핀 후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량 미달의 인물이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꼭 헌법개정을 해야만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즉, 현행 헌법은 그러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로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책임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제도를 갖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 대다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헌법 개정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제안한 분야별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도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장 조기대선이 끝나면 바로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국민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대선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앞에서 제가 제시한 장관 인선 방식을 이번에 도입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상임위원장들은 각 분야별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그 분야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지만 현행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자주 들었는데 지금이 국회가 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을 위해서 대선이 끝나는 날에 각 상임위가 장관 후보자를 5명 내외로 추천하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걱정하며 20년 넘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제 머리 속에서 오랫동안 묵은 김치처럼 담겨만 있었고 저도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어렵겠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써 보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여러 정당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하며 복잡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다양성이 변화하며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정치 세력은 그 나름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함께 공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 통합을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최근 대선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출마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변화입니다. 이렇듯 제도를 바꾸면 변화가 발생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분을 분야별 선출로 바꾸면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인물들이 각 분야에서 전국적 득표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넓혀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로 국민에게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정치인이 등장하고 그들끼리 논쟁하는 장이 펼쳐진다면 그 동안 신물이 난 지역구도, 이념갈등으로 고착화된 정치 지형도 바뀔 것입니다.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실시될 텐데 솔직히 국민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은 여러 정당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지금 대선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각자 자기편의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반목하는 일을 끝냅시다. 오늘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결집해도 쉽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기보다는 서로 잘하는 것을 북돋아 함께 하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역량을 모아 함께 모두 생존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간단히 적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1971년 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는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40대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느끼는 국민의 삶과 정치인의 담화 속 국민의 삶 사이에는 미세먼지처럼 뿌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진통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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