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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슈유 작성일 2017-04-14 10:09:03 추천 0 조회 252
제목 재산세 인상하겠다고 엄포놓는 대통령 후보 과연 정당한 논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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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국민이면 누구나 한채식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다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 자동차.금.은 .사치품과 전혀 다른 상품인것이다.

이런 주택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세금내고.저축하여 몫돈마련하고 얼마의 융자

까지 안고 내집마련을 했는데 정부가 도와준것은 기껏 청약저축금액기간별로 줄세운것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택에 보유세 왕창 올리겠다는 대통령후보들의 한결같은 선동은 과연 누굴위한 대통령이 될것인가 의문이다. 자동차는 경기부양 효과를 누린다고 소비세 10% 50-80만원) 할인해주는 정책을사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땡전한푼 세금감면은 없고.오히려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가 거품물고 홍보전을 하고있다. 과연 옳은 대통령 후보인가? 의심스럽다.

국민이면 이런류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되고 잘 선택해야 한다. 참여정부시절 잊었는가 한번에 재산세 년간 인상율을 300%까지 정해놓고 인상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년간 30%한도)재산세 외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 더내는 종부세까지 만들어 지금 년간 1조7천억원 정도 걷고 있는데 후유증은 넓고 고가 아파트 팔리지 않으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소형.원룸.낡은 주택에 살아야 정부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사례이다.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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