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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태료~
작성자주지선 작성일2017-04-27 12:33:31 추천0 조회701

국민주택채권 할인업을 하고 있다
주 고객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다
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한 바 있다
어디인지 자세한 기억은 없다
연락이 왔다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그렇다고 했다
불법이란다
통신판매업 등록한 사람도 팩스 안내문 보내는게 불법이냐 물으니
받는곳에서 동의한바 없음 불법이란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럼 보내지 않겠다 하니
직권으로 과태료를 7,500,00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다
팩스 한장에 40원의 통신료가 발생하는데 100통 정도를 보낸바있다
허탈하다
40원짜리 영업한 결과가 보람도없이
7,500,000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니~
독촉장에는 가산금이 375,000원이 붙어서
7,875,000원이란다
내지 않음 유치장에도 보낸다고 안내문도 있다
한번의 계도도 없이
모르고 저지른 범법행위도
법정에서는 유예처분도 해주는데
이건 바로 직권으로 팩스 보낸 사실에 인정한바 과태료 처분을 해버린다
국민을 위한 행정인가?
의아스럽다
40원이 소비되는 법위반에 10배두 아니구 100배두 아니구
187,500배를 부과한다 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