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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요택(전남선관위 공보계장) 작성일 2017-05-06 09:26:55 추천 0 조회 661
제목 [독자기고]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 숫자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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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꼭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 숫자로 알아보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투입된 예산, 인력, 후보자가 쏟아낸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의 양은 엄청나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3,110억원에 달한다. 투표‧개표 등 선거관리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1,800억원,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21억원이다.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인건비, 정책개발비, 선거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제17‧18대 대선 때,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한 평균 선거비용은 889억원이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선관위에 청구하면, 확인을 거쳐 국가예산으로 되돌려 준다. 이는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선거공영제로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율 100%를 가정할 때 유권자 한 표의 비용은 7,300원에 불과하다. 평균 투표율 70%를 가정하면, 투표하지 않는 30%의 선거인이 포기하는 가치는 930억원이다.
48만명, 1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다. 제주시 인구수와 비슷하다. 투표를 위해 투표사무원, 참관인이 필요하며, 개표를 위해서는 개표사무원‧참관인, 경찰, 전기‧소방‧의료 분야에서 선거사무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선거운동 현장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지키고 있다.
25명의 국민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했다.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설치됐다. 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인구 120만 명(≒울산 인구), 면적 5,128㎢(≒울산의 5배)인 작은 섬 국가이다다. 이곳에 조국을 생각하며 재외선거를 신청하신 25명의 국민이 있었다.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5천여 톤으로 30년 된 나무 8만 6천 그루가 베어진다.
4천 2백만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전부 쌓으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의 8배가 된다. 한 줄로 이으면 12,106km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운행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노선보다도 길다.
87,607곳에 첩부한 선거벽보를 한데 모으면, 잠실 야구장 면적의 50배에 이릅니다.
각 세대로 보낸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는 3억 6백만 부,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제공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94만 부이다. 투표안내문과 함께 받은 후보자 4명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9천만 부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도입으로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심사를 강화하며, 2~3회에 걸친 계수작업을 하면서 1시간 정도 더 소요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이번 선거, 개표는 언제쯤 끝날까.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지 30년이 되는 해에 치르는 뜻 깊은 선거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고 분열된 국론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
인기몰이식 공약(空約)이 아닌 재원조달방안·이행절차를 고려한 구체적 공약(公約)을 통해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은 정책으로 검증하는 정책선거를 통해 약속과 실천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대한민국의 봄에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선거가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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