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독자의견    고객센터    정정보도신청    고충처리인
독자칼럼 /독자투고 / 독자앨범 보내실곳 : opinion@mk.co.kr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신문사 안내전화 : 02)2000-2114

작성자 산수유 작성일 2017-07-05 07:32:48 추천 0 조회 58
제목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이게 무슨나라냐?
첨부

새 정부는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발 저금리가 전 세계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DJ정부때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썼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신용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까지 카드를 나눠주었고 부모들이 고스란히 그책임을 떠안은 경험이있다. 이런 추세로 1998년과 1999년 두 해 동안 통화량이 무려 40%나 늘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에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합해지니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시절 고급관료들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분당으로 가라고 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단 말인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꾼의 준동으로 정의하고, 시장과의 싸움을 하는데 정권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던 것이다. 바다에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다. 무한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밀물을 막으려고 뚝을 쌓지는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취득세 누진세율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직 유주택 대열에 올러오지 못한 서민들을 가로막고 있는 덫이 설치된것으로 봐야한다. 어느 중소기업사장이 임차한 사무실을 벗어나 신규로 전용 50평 공장형 아파트 사서 입주할려고 하니 취득세가 실거래가액의 4.6%라고 4천만원 납부하였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요...하더라~~이런 세금폭탄 정책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은 커녕 오히려 중소기업 신설을 가로막고 있는것이다.



투기꾼의 힘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우리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다른 나라의 현상은 어찌 된 것일까? 새 정부는 보이지 않은 시장과의 싸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거 시설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5년 후 받아들 성적표에는 투기꾼 몇 명을 단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때문에 지금은 대형평수를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기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가 무지하게도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맥락의 투기꾼들과의 전쟁선포를 시작하였으니 볼장 다본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룸천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용25.7평이상 예전에는 단지 블럭마다 30%정도 건설하도록 택지를 공급하였는데...종부세 만들고 나서부터 수요가 사라지니 결국 건설업체는 대형평형을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95%가 전용 25.7평이하 만 건설하고 있는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데도 전문가 그룹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정부 관료들은 세금걷기 혈안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나라냐?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대통령의 무지에서 나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나라 맞는가 의심스럽다.

미국방문하여 대통령과 잡담만 할것이 아니라.(아무성과없이 잡담수준으로 끝났다) 교포들과 악수만 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은 과연 얼마의 대지에 얼마의 면적에 살고 있는가? 취득세는 있는가(캘리포니아주는 아예 없다) 그기 소득수준에 비하여 보유세는 단일세율인가. 우리처럼 누진세율인가? 얼마를 걷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알고 오면 어디 덫나나?(미국은 단일세율. 우리는 누진세율)


       



MK 우측 중단 광고 0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분야별 주요뉴스

포토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