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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환 작성일 2017-07-19 10:41:43 추천 0 조회 77
제목 재벌기업을 위해 위법된 시행령개정에 앞장선 권익위를 고발한다.
첨부

재벌기업을 위해 조령모개식의 위법된 시행령변경에 앞장선
권익위를 고발한다.
【요점정리:2p】

이 글은 관련 공무원들이 법까지 떼었다, 붙였다, 하며 재벌 대기업의 사익을 도모한 입법농단사건입니다.

본인은 당시 수원시 권선동에서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하‘이 사건 운전학원’이라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에 따라 2006. 12. 18.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이 사건 운전학원’ (9,450m)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2007. 12. 31. 개발계획(변경) 수립 시 동 운전학원을 제외시켰고, 이는 토지수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 12. 31.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3개월여 전인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동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1년도 안된 2008. 9. 18. 환원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은 2003. 1. 1. 시행 후 상기의 2007. 9. 28.삭제 ~ 2008. 9. 18.환원 (삭제기간 355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음은 당시의 시행령 삭제가 의도적으로 기획된 조령모개식의 시행령 변경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행령 변경은 권익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바 이의 위법 부당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뗐다, 붙였다, 까지 한 연유인즉?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렁이 담 넘기 식의 꼼수로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 시키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운전학원’은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는 동 운전학원장에게 환지해 주는 조건의 확약서까지 작성해주고, 동의서 받아가서는 수원시에 제출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사업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2006. 12. 18. 권선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의 개발계획수립 고시 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인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사항’에 따라 동법 제8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운전학원’을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여년 만인

2007. 12. 5. 개발계획(변경)수립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시키는 데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는 존치결정 후 1년 만에 상기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구실도, 마땅한 명분도 찾을 수 없으니까 2007. 9. 28.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시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변경이란 미명아래 삭제절차도 없이 블라인더 처리한 것입니다. 이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운전학원’은 동 시행령 제7조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제외 되었고, 이는 동법 제8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주)가 동 운전학원을 토지수용하기위하여 입법까지 왜곡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사주하였다면 이는 재벌과 관료사회가 공모한 입법농단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이에 수원시 공무원 또한 사전내락 내지 묵계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인 만큼 관련 공무원은 양심선언과 함께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상세한 내용 및 입증자료는 다음 글을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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