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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완배 작성일 2017-08-07 17:20:25 추천 0 조회 132
제목 정부의 정책 실과 득 그리고 허를 명백히 밝혀 국민의 알권리에 충족을 하여야
첨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탈 서민 정책이라 말한다,

그러나 명백히 이 정책은 탈서민이 아닌 정책임으로 그 실과 허를 한번 집어 보고자 한다,

1, 대출의 규제 정책 즉LTV, DTI정책의 강화측면은 오히려 서민들의 꿈을 망가트리는 정책이다.
이유
서민의 꿈은 학고 방이라도 내집을 마련하는게 꿈이다,
결국 전세입자가 전세금에서 내집을 마련하려면 은행의 대출이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 대출이 규제되면 대출을 받아서 부족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결과이다
아파트 월세 2억에 월 150만원 내는 사람이 내집을 마련하려면 최하 3억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은행에 3%대 이자라면 월 80만원 조금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결국 월세보다 저렴하면서 내집을 마련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대출한도의 규제로 이런 꿈은 무너지는 것이다,

2. 국가가 임대를 많이 건설하여 보급한다
현재까지 임대를 수없이 건설을 하였지만 임대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임대의 평수가 4인가족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이한건 임대가 무료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생 임대를 얻었다고 하여도 나이들면서 수익이 없다면 그 임대 마저도 안정된 생활권이 아닌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임대인이고 국민은 세입자 일 뿐이며 이 경우 직장 따라 이전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이다,
또 한 자식이 성장하면서 주거 불안에 휘달릴 수 있다.
얼마나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별 맞춤의 임대 주택을 건립 할 수 있는가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많은 임대를 건설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수도권 지역에 산 (임야)는 거의 헤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 하였으며 이는 재해와 직결되고 환경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친화경 안정된 주거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임대 사업에 국민들이 봉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정책은 탈 서민 정책이 아닌 서민 아웃 씽 정책인 것이다,

3. 다세대 보유자의 권한 박탈
재건축에서 현재까지는 1가구 다가구를 보유를 하여도 부동산세만
내면 되였고 재건축 과정에서도 모두 분양권을 인정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귄리를 박탈 한다는 것이다,
즉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는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하여 분양권을 제한을 한다는 뜻이다,

또 한 다보유자의 특례조치이다
재미난 것은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팔았을 경우에 다보유자로 양도세를 감면하여 준다?
그럼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한다면 이는 또 한번의 탈서민 정책의 모순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 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시행 할 수 있다는 말인 거 같다.
상위법이 그에 충족치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세법,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시행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불가하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언론이 보도를 하여도 무조건 보도가 되지 말고 득과 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부자들은 돈이 있어도 은행에 넣지도 않는다
은행에 넣어봐야만 연 2%대의 이자인데 그 이자에서도 17%이상을 이자 소득금으로 세금을 공제한다,
그러니 수익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잘 운영하여 재산권을 늘려야 하는데 이 또 한 투자할 곳도 없다
주식도 이제는 수익금만큼의 이자를 공제한다.
결국 세계의 추세를 보아도 이런 불안정 속에서 돈가진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돈 흐름 시장경제의 원활한 흐름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강제하면 그만큼 시장 경제는 침체거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의 흐름에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면 그것은 탈서민 정치가 아니라 인간 서민을 궁지로 몰아가는 정책들일 수 있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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