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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완배 작성일 2017-08-07 17:33:57 추천 0 조회 159
제목 정부정책은 일순간 인기 정책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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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박근혜정부의 몰락에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물론 언론까지도 정확한 판단 보다 무조건 박수만 치고 본다는 격이다.
지금 이번 8.2정책의 로드맵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답은 모호할 뿐이다,
과연 그 정책으로 인한 재건축 지역과 재개발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정부가 박탈을 하여도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란 말인가?
참고로 난 집없는 서민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서민들의 한풀이를 이용한 서민을 잡는 정치라 보여지기도 한다,
바로 은행 대출의 규제 한도약 강화인 것이다,

두번째는 문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국민들은 아이러니 하게 생각을 한다,
사드 문제의 번복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국정원 댓글 동원 사건 박근혜 정부 때리기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보다 보복적인 정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폐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혼동을 줬던 사람을 다시 기용하여 정부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연계하려 함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

임대 아파트 지금까지 얼마를 보급하였던가?
또 임대란 영구적인 서민의 보금자리가 못된다는걸 알면서도 서민들의 보금자라 마치 공짜로 주는것 같은 정책을 함은 더욱 그렇다,

젊어서 임대에 들어가면 평생 임대로 살아야 한다고 보는데 나이들어서 임대료 못내면 거리로 쫒겨나고 말 것은 뻔하지 않은가?
또 한 부동산 보유세금 확대란 무엇인가?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좌, 우 할 수 있음인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다,

이런 국민들이 판단 가능한 기사를 정확히 기고하여 줬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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