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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수유 작성일 2017-08-30 13:32:01 추천 0 조회 67
제목 8/2 부동산 대책 서민에게 불리 보완해야
첨부

8/2 대책 결국 4월까지 파시라 그렇치 않으면 불편할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13년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젠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이라고 했죠 .66% 양도세 중과. 종부세 까지 부과하고 재산세도 실거래가격으로.년간 인상한도를 300%로 정하고 그랬는데 그때와 지금 시세 비교하면 무려 3-4배 아파트가격이 뛰었지요. 부동산으로 돈버는시대는 끝이 난게 아니라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기회가 온것으로 봐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세월이었습니다. . 반시장정책은 결국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부동산 시대 끝났다고 내집마련 미루는 님이 피해자인것입니다.. 13년전과 다른게 없다것이죠. 그때와 변한것이 있다면 지금은 대형고가 아파트 팔리지 않으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누진세율과. 종부세때문이죠 소득수준 6만불 7만불 되어도 원룸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이될것입니다.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님이 대통령된후...미래를 생각하지 않은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를 둘만 낳아 잘기르자가 지금 저출산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된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주택시장 냉탕으로 가겠다가 아니고

정답은 시장경제 그대로 가만두는것입니다. 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차익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안정이 되는데 증오심이 앞서면 다주택자들 보고 빨리 매도하라 그렇치 않으면 세금폭탄 맞아야 한다. 내년 4월 부터는 세금폭탄 무서워 매도물량이 나오지 않아 더더욱 폭등한 결과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담인데....아직도 그시절 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만이 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값상승은 시중의 유동자금 수백조원이 대기 상태이고 이돈의 갈곳을 찿아줘야 합니다. 금리가 1%만 상승시켜도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않을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다 알면서도 다주택자들 혼내주고 있으니 할말이 없습니다.다주택자들 그들이 사업자 등록 기피하는것은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때문이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시 의료보험료 부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의료보험료 부담을 면제 해주어야 사업자등록하고 소득세 내고 그러죠. 간단하고 공정한 해답이 되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으니 ..글고 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닌데 소득세를 부과 하고있으니 이런 모순점을 고쳐야 합니다.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니다.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 한다는데 은행에 넣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떼고 원금+이자를 돌려줌니다.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이런 세금을 철페 해야 월세주택이 적어지고 전세주택이 많아져서 서민들에게 유리합니다..이런 모순된 제도 고칠 생각은 않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른다? 웃기는 일입니다. 시중 화폐량이 15년전과 비교하면 260%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인프레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재산 자기가 지키겠다는 경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인데 이를 세금폭탄으로 막겠다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도 양적완화라는 정책으로 집값이 우리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가만히 있는데 우린 서민위한다고 정치적 계산으로 다주택자들을 표적삼아 여론몰이를 하고있는데 실패 하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시장은 돌아설것입니다.내년 4월까지 매도하는님은 양도세 20% 감면이다. 내년 년말까지 매도하는님은 양도세10% 감면...뭐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텐데 증오심이 앞서다보니 징벌부터 주겠다 빨리 매도하라 이건 국민상대 정책이 아니죠.징벌보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다주택자가 사업자등록을하겠끔 공정한 잣대의 의료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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