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독자의견    고객센터    정정보도신청    고충처리인
독자칼럼 /독자투고 / 독자앨범 보내실곳 : opinion@mk.co.kr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신문사 안내전화 : 02)2000-2114

작성자 권을식 작성일 2017-09-01 11:46:02 추천 0 조회 69
제목 소년보호처분 취지 보호관찰법이 살려야
첨부

종전의 성인 기준 형사사법절차로는 기능적 가정 결손을 지닌 가소성 있는 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반복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성잘 발달 및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국각가 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현대사회에서 거론되어 그 대안과 극복책으로 대두된 것이 나라가 국친사상에 기초하여 보호자적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소년사법보호정책을 법률로 담은 것이 "소년법"이요 "소년보호처분"이다.

이에 성인과 달리 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 불구속으로 신속하게 가정법원이나 법원소년부에서 재판하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각종 보호시설에 위탁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맡겨 사회 안에서 개별특성에 알맞은 적정한 처우를 받도록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의사표시가 있어도 항고는 인정하되 집행정지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으로 인해 보호조치 중단이 없도록 하는 형사처분과는 다른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소추하는 검사도 없이 재판장 1인이 보호소년에게 국선보조인을 붙여 재판을 진행한다. 불구속 재판이지만 판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날 바로 소년원으로 데려가 구금하는 등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처분과 다른 특별절차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보호처분들이 이러하다.

그러나 이렇게 성인과 다른 보호처분 절차를 규정한 법률과 보호처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보호관찰"만 붙게 되면 새삼스럽게 다시 성인을 다루는 형사처분처럼 '결정이 확정되는 날'에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못을 박아 하루가 급한 보호조치를 7일이나 넘겨서야 주어지도록 이상한 반역사적 구조로 10여년 전에 개악이 있었다. 형사정책 발달사에 힘입은 보호관찰 실천현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안되는 처사로, 당장 오갈데 없는 요보호소년들이 보호자 없는 또래들의 집이나 노숙을 하며 비행 일삼던 오염환경으로 다시 방임되는 웃지못할 전근대적 소년보호정책의 공백상황이 7일간 있게 된다.

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에 실무적으로 이의 개정을 위한 제언을 수년간 거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요보호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개시 7일간의 공백은 재범에 노출되고 지친 모습으로 시작을 피할 수 없기에 약효가 먹히지 않아 너무 힘들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모법이요 상위법이랄 수 있는 고등 가치 지닌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후순위 절차성 법규인 보호관찰법의 반역사적 개악으로 7일이라는 개시 초기의 중요한 보호기간의 공백을 초래로 국가의 소년보호의무 방기 상태를 이 시대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한시바삐 기존 형사사법 절차가 지닌 폐해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소년법이 그 취지를 최고도로 살릴 수 있도록 고명한 법조인들의 관심을 촉구드리며, 보호관찰법상의 소년보호관찰 개시일을 '확정일 기준 개시'가 아닌 '결정일 기준 개시'가 있도록 개정을 갈망해 본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 권 을 식


       



MK 우측 중단 광고 0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분야별 주요뉴스

포토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