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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수유 작성일 2017-09-16 19:23:49 추천 0 조회 122
제목 보유세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첨부





보유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6억원 초과 분의 종부세 (1주택자는 9억원)에 대한 총괄적인 세금제목이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것 있는것은 분명하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수선비 등만 계속 투입되는것이고 주거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기본권리 의.식.주 중에 한가지이다. 은퇴하여 소득이 없고 연금 1백만원으로 겨우 지탱하는데. 재산세가 7월 9월 두번에 50-60만원 낸다면 크나큰 부담이다.




다주택자? 그들은 정부가 공급하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듣고

장려할 사항인데 인프레 현상으로 이제 집값이 뜀박질하니 다주택자 핑게를 대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갈곳을 찿아주면 해결될 일인데 정책이란 기묘한 술수를 이용하여 국민을 호도 하고 있다.


지금 집권 여당내에서는 초과다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인상하는게 좋을듯 하고 ..라고 운을 뛰우고 있는반면

정작 기재부 수장은 조세저항.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주거에 보유세 인상은 불가라는 언질를 주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인상할수 없다는 난해한 실정도 실토하고 있다.

아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인상론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들 하는데...그럼 국민들로 부터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

문제는 야당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하여 전혀 언급없고. 가만히들 있다.....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 인상. 종부세 신설. 재산세 누진세율로 변경.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선거에서 국민들에 대한 조세저항의 이득을 톡톡히 봤다. 그러니 가만히들 있는것이다.




나라살림은 소득에 비례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집안도 마찬가지 아닌가? 소득은 월 5백만원인데 지출이 6백만원이면 언젠가는 거덜난다. 소득수준 2만7천불 나라에서 복지수준을 4-5만불 선진국 처럼 복지혜택을 제공 한다면 또한번의 imf 금융위기처럼 고난을 겪을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시대이고 카드 시대라서 세금이 빠져 나갈 구멍을 거의 다 막았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소득올리게 해주고 소득세를 더 많이 걷을 정책을 펼쳐야 한는데 . 근로자 48%가 소득세 한푼도 내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로 지금은 모든 증명서 인터넷으로 다 발급 받고 확인하는데 시청민원실가면 그 큰 민원 창구마다 수십명이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 군청등에는 더 심각하다 하루에 10명도 오지 않는민원인 때문에 수백명이 자리 앉아있는것이 눈에 보인다. 이제는 시.군.구 모두 합쳐야 하는 개편이 필요한데 아무도나서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증원에 열을 올리니 할말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은 공무원들을 수만명늘린다고 한다. 그리스를 제발 가봐야 하는데 ? 그긴 국민 4명중 1명이 공무원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니 나라가 거덜나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한다. (년봉 30%삭감. 인원 30% 감원 진행중)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시까지는 보유세 인상은 거론할것 같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할것인가? 궁금하다.니돈도 내돈도 아니다라는 정책을 마구 휘둘러 댄다. 돈지원한다는데 싫어할님이 없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전혀 그럴생각이 없다. 핵실험 하는 이북에다가 세계 각나라는 유엔을 통하여 각종 제제를 하는마당에 우리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800만불 지원하겠다는 발표한것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음 후손들은 모르겠고. 쉬운방법으로 보유세 인상하여 그재원으로 복지도 하고 이북에 퍼줄 돈도 필요하니 지방선거 이후가 보유세 인상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퍼줄 생각이 많은 정권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 하나가 중요하다.



특히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정신차려야한다.

이님들이 부담해야 할 돈 미리 사용한다는 생각을 좀가져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하고 방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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