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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수유 작성일 2017-10-16 19:14:31 추천 0 조회 825
제목 다주택자는 적페 대상인가? 애국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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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이 모두가 일가구 일주택일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숫자는 전체의 7%정도

선진국도 5-10%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민간임대 주택사업자들이 모자라는 임대주택 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도 전체 가구숫자의 37-40%가 무주택자이다.)




다주택자가 적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정부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게 아니다. 이런 여론몰이가 결과적으로 무주택서민의 부담을 늘리는것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뛸수 밖에 없다.




왜 사업자등록을 안하는가?

이유가 다있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커녕 너무나도 난해한 일꺼리를만들었으니.너무나 어렵고,난해하여 사업자 등록 하고픈님이 없는것이다.




1.사업자 등록 2번. 구청. 세무서

2. 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

3. 세입자 바뀔때 마다 임대물건 소재 관청에 신고

4. 년5%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를 아는님이 없음)

5. 4년 단기.중공공 8년이상 임대조건

6.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월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7. 의료보험료 납부

8. 연금 납부.

9. 매년 1월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신고(어느물건을.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에 임대주었는가 ? 내용기재)

10.임대물건 합계액이 6억원초과시 9월에 종합부동산세 유예 신청(주소지 관할 세무서)

2.3 4.5항 어겼을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진국보다 주택에 대한 취득 보유. 양도세율이 월등이 높은것도 무주택자로서 내집마련의 어려운 이유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예 없다. 우리는 1.1%-3.5%까지 누진세율로 부과 함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가는 세율이다. 보유세도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벌써 300만원 넘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소득이 없어니 팔고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한곳에 오래 거주할수 있는 자유마저 세금으로 박탈당하는 나라이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그긴 보유세 부과 기준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매년 1.2%를 부과 한다. 30만불 주택도 1.2% 100만불 주택도 1.2% 변화하지 않고(인상하지 않고)매년 부과하니 수십년 흘러도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 있는것인데 우린 매년 인상하고 누진세율이다.

소득이 뒷받침될때까지 거주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이 없어면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거주제한을 간접적으로 당하는것이다.




취득세? 보유세? .외국과 비교 물론 소득수준과도 참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1.1~3.5%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외국의 경우 미국이 1%, 캐나다는 1.3%, 영국 2%, 프랑스는 2.5%, 독일은 3.5% 등이다. 주택과 농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수준 5만불-6만불 선진국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정치권은 아니다...결과는 선거가 끝나면 인상하지 않을까? 모두가 예측하는데...인상에 모두가 방점을 찍는다 야당은 은근히 인상하여 어디 인심좀 잃어봐라 하고 관망모드이고..이게 나라인지?
세계 이런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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