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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추식 작성일 2017-10-25 09:39:27 추천 0 조회 158
제목 다주택자들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이유
첨부

*사업자등록 2번등록(구청.세무서).....왜 2번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

*표준계약서 사용. ....민간인끼리 계약하는 정부가 정해준 계약서를 사용해라?

웃기는 규제죠. 어기면 과태료 1백만원
공인중개사협회 양식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함.

*임대료 5%이내 인상....공급과 수요를 무시한 반시장적인 규제.
(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이율을 알지못함.(담당공무원도 모름)

*세입자 바뀔때마다 관청에 신고...왜 신고를 해야하는지?(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매년1월 세무서 사업장 신고를 하는데? 또 신고 .신고.

*매년 1월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
어느주택을 누구에게 얼마에..언제까지 임대해주고 있나 상세하게 기술

소득이 얼마나 올렸나까지 기재하여 이소득금액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의무임대기간 끝나고 한채 매도하면 관청에 3개월내 신고(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료보험료 납부. 연금 납부.

*9월 종부세 유예신청.

*재산세 감면 신청.

*4년.8년의무 임대기간준수(어기면.종부세.재산세 감면받은것 가산세까지 합하여 토해내고.과태료 1천만원)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경우: 재산세 감면분과 종부세 토해내야하고. 과태료 1백만원~ 1천만원 부담이니 모두들 겁이나서 망설이는 사업자등록 사항입니다.



이외에...세상이 바뀌어



이젠.세입자 바뀔때마다 수선비 부담.(세입자는 집을 험하게 사용).

중개수수료 부담.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1.8%.부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사업은 세계어디에도 없다고들 합니다.



이러니 전체 다주택자의 5%정도 사업자 등록하고 나머진 뭉개고 있죠.



임대주택 사업자는 있어야 하는데...성공한 국가도 있습니다.

*터어키는 정부가 양보하여 주택문제를 100% 해결한 나라입니다.

(소득수준 1만불 :인구 8천만명)



정부가 무얼 양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모두 철페 했습니다

의무임대기간도 없습니다.

단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해라 전부입니다.

우리처럼 공가가 발생했다고 세금감면 안되고 그런 트집 잡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출구장벽을 모두 없앤것이 특징이고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 못하는것 인정하고

민간에게 떠넘긴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도 시행후 15년간 임대료가 동결상태라고 합니다. 이스탄불 외곽에 빈집이 수두룩....20채-50-100채식 건설하여 임대하는님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민간임대사업자 끼리 치열한 경쟁으로 임대가격이 하향 안정을 15년채 유지하고 있담니다. 우리는? 완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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