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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이 작성일 2017-10-31 01:18:19 추천 0 조회 345
제목 김주영 문화부장님에게 제보 합니다.
첨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보 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연합뉴스보도 의하면 아래 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1/0200000000AKR20171001002500005.HTML?input=1195m



- 문화부는 행법상 문화예술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지만, 문예위 비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적임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문예위 비상임위원들의 인선 절차도 진행 중,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9명의 신임 비상임위원 후보를 정했으며 곳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문화예술위원장을 문예위 위원들이 직접 뽑는‘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규 개정을 추진 중



2. 문재점에 대하여 제보합니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먼저 시작된 문화예술위원장 임명절차를 중지하고 신임 문화예술위원들을 임명을 서두르고 있음(8월 시작),
이는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해 코드인사로 신임 문화예술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법으로 정당한 공모와 최종면접까지 끝낸 상황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법 위반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깬 상황임입니다.

▷ 위원장 호선제는 특별법으로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준공공기관의 임명권을 민간인인 문화예술위원들에게 이양하는 상황으로 이는 유례없는 탈법적인 상황입니다.

▷ 신임 문화예술위원의 임명절차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문화부에서 주도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과여 준 법적이고 투명하게 문화예술위원들이 임명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문화부 장관과 함께 활동한 단체 대표들, 대통령선거에서 지지성명을 주한 사람, 장관에게 권면을 받고 지원했다고 소문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위원장의 최종 후보 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임명전에 장관의 지인이라는 소문과 신문보도가 있었다. 방송인 출신이 최종 후보가 된 것에 대하여서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코드인사로 임명됐고 블랙리스트를 사건을 주도 했습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일을 주도 하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다.



추진 : 저도 블랙리스트 피해단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원칙을 다시 세워 문화예술 위원장을 새로롭게 정당하게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천하지만 의견을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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