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 구독신청
검색전체보기
 


독자의견    고객센터    정정보도신청    고충처리인
독자칼럼 /독자투고 / 독자앨범 보내실곳 : opinion@mk.co.kr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신문사 안내전화 : 02)2000-2114

작성자 이종길 작성일 2017-11-06 16:27:22 추천 0 조회 87
제목 “산업용 전기요금” 정말 저렴한 것인가 ?
첨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문제가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대부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비교는 선진국(주로 OECD국가)들의 요금수준에 비추어 우리나라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국가의 전력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KW당 전력요금만 보고 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개별 국가는 자국의 전력수급 상황, 발전비용, 송‧배전비용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력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요금기준과 비교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 부과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절대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 전기요금은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요금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다수의 국가에서 구분 방법은 다르지만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는 저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표 주요 OECD 국가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국 가
산업용
(A)
주택용
(B)
A/Bx100
(%)
국 가
산업용
(A)
주택용
(B)
A/Bx100
(%)
한 국
97.5
111.9
87.1
독 일
141.7
324.4
43.7
일 본
150.6
217.4
69.3
중 국
119.1
190.7
62.5
미 국
66.7
124.5
53.6
OECD
평 균
100.5
161.2
62.3
프랑스
101.3
181.2
55.9
(단위 : 1Kw당 달러)
자료 : IEA(2016년 기준)

그렇다면 전력 요금을 산업용에는 상대적 저렴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의 산정은 발전비용과 송‧배전비용과 판매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발전비용은 용도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나, 송전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경우 저압 송전 보다 손실율이 낮기 때문에 고압인 산업용의 원가가 주택용보다 저렴한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배전비용 측면에서도 산업용의 경우에는 주택용과는 달리 별도의 배전설비(변압기 등)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절감 요인도 감안해야 하고,

셋째, 판매 관리비 측면에서도 관리 호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전의 총 고객 수 21,018천호 가운데 산업용은 377천호로 전체의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비는 매우 적으며 또한 관리비용의 대부분이 배전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배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산업용은 더욱더 관리비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등에 의거하여 한전에서 산정한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산업용은 111%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원가를 상회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전기요금 비율이 87.1%로 OECD평균 62.3% 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인하 배경을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준 판매단가는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불합리하게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개선하여 개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부과하는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로 변경하거나, 여름철(3개월)과 겨울철(4개월)에 적용하고 있는 계절별 피크제를 4~5개월로 단축시켜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2013년 까지 전기요금의 인상이 주택용은 12.0%, 산업용은 89.6%로 산업용 부문에 집중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전기 요금은 생산 활동을 위한 하나의 투입요소로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생산제품의 가격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제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볼 때 이번 기회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산업계 특히 뿌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종길

       



MK 우측 중단 광고 0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분야별 주요뉴스

포토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