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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공판은 군중 심판이었다.
작성자이광수 작성일2018-02-19 17:02:40 추천0 조회801

Impeachment Trial of South Korea President Called Mob Justice
한국 대통령의 탄핵 공판은 군중 심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SEOUL, South Korea — Oral arguments began on Thursday in the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with one of her lawyers saying that she was a victim of mob justice and comparing her trial with those of Christ and Socrates.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공판에서, 구두 논쟁이 목요일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변호사중 한명은 그녀가 군중심판의 희생자라고 말하며, 그녀의 공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의 그것에 비유하였다.



“Socrates was put to death, and Jesus crucified, in mob trials,” the lawyer, Seo Seok-gu, told the Constitutional Court, denouncing the National Assembly’s vote to impeach Ms. Park and criticizing local news coverage of the corruption scandal that has engulfed her in recent months. “Our democracy is in danger because of so-called majority opinion instigated through demagogy,” he said.
“군중 심판으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의 박근혜 탄핵 표결을 비난하고, 그녀를 최근 몇달동안 집어삼킨 부패 스캔들에 대한 지역 뉴스 보도를 비난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선동자들을 통해 선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ntil June to decide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s Dec. 9 vote to impeach Ms. Park was justified; if so, the president, whose powers have been suspended, will be formally removed from office.
헌법재판소는 6월까지는 국회의 박근혜를 탄핵하고자하는 12월 9일 표결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권력이 정지된 대통령은 정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Ms. Park did not appear in court on Thursday. Her lawyers have said that she does not plan to attend the proceedings.
박근혜는 목요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그녀가 소송절차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s legislature, has accused Ms. Park of conspiring with a longtime friend and confidante, Choi Soon-sil, to extort $69 million from big businesses in return for political favors, like presidential pardons for company leaders convicted of corruption. Ms. Choi, who has been portrayed as a Rasputin-like figure in Ms. Park’s presidential Blue House,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corruption, and prosecutors have named Ms. Park as an accomplice, though she cannot be indicted while in office.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박근혜를 오래되고 막역한 친구인 최순실과 함께 공모하여 대기업들로부터, 부정부패의 유죄가 입증된 총수들의 특혜를 봐주는 댓가로 6천9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인해 고발하였다. 최순실(박근혜의 청와대에서 라스푸틴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는)은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박근혜 역시 공범자로 지목했다. 박근혜는 대통령신분이므로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은 기소받지 않지만 말이다.




In a separate hearing at a Seoul district court on Thursday, Ms. Choi denied the charges against her, calling them unfair.
서울 지방법원에서 목요일에 따로 열린 심리에서, 최순실은 그녀에게 부과된 죄목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legislature has also accused Ms. Park of undermining freedom of the press by cracking down on her critics in the news media, and of failing to protect citizens in a 2014 ferry disaster that killed over 300 people. Ms. Park’s approval ratings fell to record lows for a South Korean presiden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voted for impeachment, and enormous crowds have gathered weekly in central Seoul calling for an end to her presidency.
입법부(국회)는 또한 박근혜를 뉴스매체에서의 그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과 2014년 3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여객선 사고에서 인명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였다. 박근혜의 대통령 지지율은 국회 탄핵 발의가 되기 전에 기록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군중들은 매주마다 서울 한 도심에 모여서 그녀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었다.



Kweon Seong-dong, the lead attorney arguing for impeachment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told the court on Thursday that the accusations against Ms. Park amounted to a “wide range of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 and of the Constitution.
국회 측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선임 대변인인 권성동씨는 목요일 법정에서 박근혜에 대한 죄목은 법률과 헌법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반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Through this trial, we must confirm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we cannot tolerate a president who abuses power and betrays the trust of the people,” Mr. Kweon said.
“이 공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국민신뢰를 저버린 것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권씨는 말했다.




But Ms. Park’s lead attorney, Lee Joong-hwan, said there were no legal grounds for impeachment, citing what he called a lack of evidence. He said Ms. Park had made some “trivial” mistakes — like seeking feedback on some of her speeches from Ms. Choi, who held no official post — but that none were serious enough to warrant removal from office.
박근혜의 선임 대변인인, 이중환씨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탄핵의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는 모르나, 대통령직을 물러나야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The most dramatic argument on Ms. Park’s behalf, however, came from Mr. Seo. Besides referring to Christ and Socrates, he argued that the anti-Park rallies had been organized by communists who sympathize with North Korea, a belief held by some of the president’s older, conservative supporters. “Their candlelight protests didn’t reflect the true sentiments of the people,” he said.
박근혜의 쪽에서 가장 극적인 주장은 서씨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그는 박근혜 반대 시위는 북한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박대통령의 나이가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다. “그들의 촛불 시위는 국민들의 실제 민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Mr. Seo also appealed for “God’s blessings” to protect the court from communist influences. Many of Ms. Park’s remaining supporters are vocal Christians; outside the court on Thursday, a few of them read from Bibles and prayed for the president.
서씨는 또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법정이 보호받기를 바라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호소하였다. 박근혜의 남아있는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이다. 목요일 법정 밖에서, 그들중 몇몇 사람은 성경내용 중 발췌 낭독을 하고, 박근혜를 위해 기도하였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hoped to hear testimony on Thursday from four of Ms. Park’s former and current aides, but only one appeared: Yoon Jeon-chu, the president’s physical trainer and personal secretary. The court cannot compel witnesses to testify, though they can be penalized if they refuse a summons.
헌법재판소는 목요일 박근혜의 네명의 전직, 현직 측근들로 부터 증언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개인트레이너이자 행정관인) 윤전추 단 한명만이 출석했다. 법관들은 비록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처벌은 내릴 수 있어도, 증인들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





Ms. Yoon did not answer many of the prosecutors’ questions, citing poor memory or an obligation not to divulge secrets. But she gave a detailed account of delivering payments for dresses that Ms. Choi had ordered for the president. South Korean news media have alleged that those dresses might have amounted to bribes from Ms. Choi, though the president’s office said Ms. Park had paid for them; Ms. Yoon said she had paid a dress shop for them on Ms. Park’s instructions, though she said she did not get receipts.
윤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최순실이 박근혜를 위해 주문한 의상들의 배달료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뉴스언론들은 그 옷들이 최순실로부터의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증거도 없이) 주장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가 그 옷들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그 옷들에 대한 돈을 옷가게에 직접 주었다고 말했으나, 영수증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If the court removes Ms. Park from office, she would be the first president in South Korea to not finish a full term since the country became a democracy. An election would then be held in 60 days to choose her successor.
만일 법정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이후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선거는 그녀의 후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60일 안에 치뤄질 것이다.


<출처: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