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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UAE방문한 진짜 목적은
작성자이광수 작성일2018-02-19 18:04:10 추천0 조회400

청 “임종석, UAE에 친서 전달”…경협용? 이전 정부 사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25173.html#csidx9bdf6ef8d7d42329eb4e59cf040082a

한병도 정무수석, 야당 찾아 해명
“전략적 동반자 다지는 친서 건네”

“UAE 기업진출 미미” 향후 경협 시사
정부, 왕세제 최측근 방한 논의중
공개 힘든 ‘과거정부때 일’ 가능성도

원전 마찰·무기수출 협상설 등
각종 의혹 10여일새 전방위 번져
정치공세 일자 뒤늦게 방어나서




청와대가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12월9~12일)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 면담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은 두 나라 사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보름이 되도록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UAE 원전게이트’로 명명하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가 있는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브리핑도 수세적 해명에 그쳐, 스스로 의문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
■ 번지는 의혹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중동 방문은 청와대가 그 사실을 공개한 직후부터 여러 추측과 의혹 제기를 불렀다. 북한 인사 접촉설에서 시작해 원전 갈등설로 번졌다.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수주 과정의 비리를 문재인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왕실을 자극해 이를 무마하러 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외교적 마찰이 생겨 수습하러 갔다’, ‘원전 갈등으로 현지의 한국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등이었다. 급기야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본국 행사 사진도, 마치 대사가 모종의 임무를 띠고 ‘비밀리에’ 본국에 귀환한 것처럼 보도됐다. 최근에는 ‘새로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우리나라에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를 대량 수출하는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국교 단절 뒤 한국에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 청와대의 뒤늦은 대응
이런 의혹에 대해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하러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친서’ 이야기는 이날 처음 나온 것이다. 한 수석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통화를 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임 실장이 동명부대 장병 위로차 레바논을 방문하는 일정이 만들어졌는데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친서를 가져가게 됐다는 것이다.
한 수석은 원전 갈등설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원전 4기가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이것의 성공은 향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혹들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원전 때문이 아니다”라며 “원전 문제는 국익과 직결되는 내용인데 그 나라도 우리 언론 보도를 주시하고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보도를)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재생산함으로써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 임 실장의 진짜 방문 목적은…
청와대는 임 실장 중동 방문의 ‘진짜 이유’에 관해 딱 부러지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수석은 “그쪽 왕세제와 긴밀히 논의된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 신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비공개하는) 것이다.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상대가 있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숨기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친서에 관해서도 “여러 일 때문에 가서 그 나라를 사실상 통치하는 왕세제를 만난 것이고 대통령이 6월에 통화도 했기에 통상적으로 친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사실 별것 없고, 내용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임 실장을 수행했던 인사들을 포함해 여권의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아랍에미리트 쪽이 공개를 원치 않는 ‘이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 정부에서 앞으로 맺을 경제협력에 관한 사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적 잠재력이 엄청난데도 원전 수출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실적은 미미하다”며 임 실장의 방문이 앞으로 있을 대규모 경제협력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을 논의중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형식의 답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논란 자초한 청와대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이를 공개하면서 “해외 장병 격려”를 주목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참모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의 해명과 겹쳐보면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처음부터 ‘임 실장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방문했으며 외교 관례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면 언론과 야당의 의혹 공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비공개를 전제로 정치권에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병도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안이 온다면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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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임종석 UAE 방문 논란, 풀리지 않는 의혹 세 가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1646.html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기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다른 국가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임 실장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 목적도 석연치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두고 "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UAE 방문 목적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가 2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 회복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다.




결국 지난 12월 26일 임종석 UAE 특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이 모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가리켜 "UAE 원전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았다. 청와대가 UAE 특사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바른정당·국민의당·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한 수석은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별도 브리핑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 실장의 특사 파견 목적은 UAE의 원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에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임종석 UAE 방문에 제기됐던 의혹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청와대는 왜 비서실장 특사를 숨겼나
특사라면 정부가 파견의 목적과 함께 미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출국하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 더군다나 임 실장이 UAE 가서 방문했던 해외 파병 부대는 이미 지난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녀갔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실세 비서실장이 그런 이유로 청와대를 비운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특사를 숨긴 이유에 대해 "깜짝쇼가 좋지 않겠냐며 군부대 방문 직전에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진 한 장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를 촬영한 사진이 지난 12월 18일 조선일보 단독보도로 공개되면서다. 이 사진 속에는 우리나라가 수주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UAE와 외교적 문제가 생기자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 무함마드 왕세제 외에 접촉한 다른 UAE 인사 명단은 공개하지않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186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바라카원전을 수주했다. 한전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140만㎾급 신형 원전 4기를 짓고 있다. 1호기는 공정률이 96%로 2018년에 완공되고, 2020년까지 나머지 3기도 모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10월에는 이와 별도로 총 54조원 규모인 이 원전 운영권도 따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UAE 왕세제가 문재인 정부에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20일 박수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수주할 때까지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져 국익 차원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임 실장은 UAE에 다녀온 며칠 뒤인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냈다. 공교롭게도 임 실장의 휴가 기간 동안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전용기를 타고 방한했다.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제는 임 실장이 지난 12월 10일 UAE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물이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자예드 만수르가 탑승한 특별기의 이·착륙 관련 협조를 한 바 있지만 사적 목적의 방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사적 방문이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보통 왕세제의 조카가 수행원들과 전용기를 탑승하고 왔다는 것은 공식적인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원전 뒷조사하다 UAE 심기 건드렸나
이명박 전 대통령 원전 관련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임 실장과 동행한 참석자들의 면면이 밝혀지면서다. 그중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대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MB 원전 의혹이 불거졌다.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앞두고 미리 UAE 측에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원전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UAE 고위층의 반발을 샀고, 이를 임 실장이 무마하러 갔다는 얘기도 돌았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꽁무니를 캐기 위해 UAE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돼 UAE 왕실이 격노했다는 의혹도 있다"라면서 "지난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에 방문할 당시도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원 1차장은 해외파트 담당자이고 주요 인사들의 해외순방에 동행할 수 있다"며 "국정원 간부의 행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파트너십 강화 내용에는 정보교류 영역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2018년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임 실장이 최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이다. 특히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원전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UAE 원자력공사를 책임지고 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 이 대통령과도 직접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했던 인물로 이번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다.
UAE 원전 건설 중단설의 진실
UAE 바라카원전이 건설중단 상태이며 중간공사비 지급도 중단됐다는 '설'이 최근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UAE 바라카원전 1호기가 당초 지난 5월 준공 예정에서 새해로 연기된 것도 의혹에 힘을 실었다. UAE 원전건설이 우리 정부의 실수로 지연돼 최대 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원전 진출 기업의 줄도산, 주변국가와의 관계악화 등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 취소설'은 UAE가 외교관계를 단절한 카타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 실장의 UAE 전격 방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은 한국이 아니라 카타르와 UAE의 갈등에 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UAE에 짓고 있는 '원전수출'과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확보' 사이에서 국익을 저울질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게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 취소설'의 핵심 내용이다.
UAE가 외교갈등 중인 카타르의 '돈줄'을 끊기 위해 한국의 카타르산 LNG 수입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이 UAE에 수출해 2018년 초 완공을 앞둔 바라카원전(총사업비 74조원규모)을 볼모로 삼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 26일 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UAE 현지 한인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한국 언론인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왜곡과 거짓말로 점철됐다."
지난 1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UAE 원전건설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다"고 반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 등과 바라카원전 사업을 진행 중인 UAE 원자력공사는 알려진 대로 국제기구 평가,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원전 1호기 준공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한 것이다. 청와대도 "원전건설은 잘 진행되고 있고 현지 특파원, 관련 주무부처, 건설업체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실을 체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UAE 특사 파견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왕실 관계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과 관련한 진실의 '열쇠'는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