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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제도에 개탄하며
작성자juststudy79 작성일2018-04-11 22:19:01 추천0 조회2734

안전보안관에 개탄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고·점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만 보면 그럴싸하다. 관 주도하의 안전운동은 그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다. 안전운동을 관과 민간영역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나 역시 그 취지에 100%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벌여놓은, 그러니까 '안전보안관'과 유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을 따지고 싶다. 민간영역을 끌어들이는 데에 기울일 행정력을 자꾸 새로운 단체나 제도를 만드는 데에 헛되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왜 자꾸 정권이 바뀌거나 부처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제도와 단체를 제대로 살리거나 혁파하는 등의 개혁을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제도와 단체를 만들어내려고 할까? 도대체 안전보안관과 기존의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안전모니터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봉사단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해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위험상황에서 미리 대처하도록 제보활동"을 한다고 하며, 또한 "안전부주의, 안전 불감증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새로 생긴 안전보안관의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아주 힘주어 말할 것이다. 안전보안관이 하는 안전신고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하는 제보활동이 서로 다르다고 말이다! 신고와 제보의 차이! 글자부터 다르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이나, 국민들 또한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들처럼 그 차이가 크다고 인정해 줄까? 단체 이름 다른 것 빼고는 아마 별 차이 없다고 할 게 뻔하다. 단지 행정안전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에 다 협의회 하나씩 구성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까지 해가며 강제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근거 법 규정 조항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떨까?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력 풀(Pool)이 있어서 중복이 덜 할지 모르겠으나, 기초지자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거의 겹친다. 감히 말하건대, 전국 지자체 대다수는 각 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거의 겹치는 실정일 터. 이 단체들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다르다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 짓겠다. 그동안 '안전보안관'과 같은 제도와 조직이 없어서 민간영역이 안전 분야에 뛰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행정안전부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그런 제도와 조직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자꾸 고갈시키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민간영역의 자원을 안전 분야에 끌어들이고 싶다면, 지금 있는 조직과 제도를 잘 살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바라며 이만 줄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