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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주택에 대한 세금. 집값이 비싼이유이고. 내집마련 어렵다는 이유임.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8-07-06 08:54:13 추천0 조회391





주택에대한 세금제목, (세계1위)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 내용=22개




1.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2. 취득세는 거래가의 1.1%-4.4%%
oecd국가중에 1위.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6만불






2. 7월 재산세

*누진세율로 걷고 있다. 공시가격을 매년 인상하여 4%-10%정도 인상하고 있다.
*OECD국가중에 보유세는 중위권 유지


3. 9월 재산세

*이번 세제개혁에 이 재산세 과표를 대폭올리겠다는 것이다. 법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대통령 결재)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종부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9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부과. 이런 차별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년간 인상한도 전년도의 50%이상 인상 불가 *바꿔 말하면 전년도의 49%까지 인상

가능 한데 공시가격도 올리고. 세율도 인상한다는 계획



5.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OECD국가중 1위

6.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조정지역 대상만)

2018년4월부터 10%-20% 더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



7.주민세 양도세의 10%



8.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여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엉터리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9.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8년까지 적용)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함.

이걸 이번 세제개혁에 개정하여 분리과세가 아니고 2019년부터 전부 종합소득으로 과세 하겠다고 그럼 의료보험료도 대폭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것임



10.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이런 법 때문에 결국 뉴타운 시작하고 산수를 해보니 각종 도로확장.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체납하도록 하는것을 감안하니채산이 맞지않아...뉴타운.재개발사업이 서울 강남외 지역은 할수 없는 현실임.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40년-5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해서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익이 많이나니 개발이익금을 내놓아라 이런엉터리가 어디 있겠는지?



그리고 세금사용할데가 없어니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레에 근거하여)



11.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13.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핮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

것도 이중 부담임.



14.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15.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16.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

한번은 빼줘야 공정하고 분양가도 내려가는것임.



17.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추가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임대료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재산+승용차.+보유중인 시골선산까지 합산 점수화 ㅋㅋ



*금번개정으로 8년이상 임대시 의료보험료 80% 경감시행예정인데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음.



18. 1주택자는 10년 보유에 물가상승률 80%적용

단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임대사업자 10년임대시 40%적용)

다주택자.일주택 와 불공정한 제도



1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135m2 면적 이상의 기준싯가.시시세 상관없이 전국 통일)



20. 주택임대사업자 벌칙조항시행: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의무기간.임대료 5%이내인상조항 등이 있음에도 이런 벌칙조항없이 임대인.임차인 서로들 법 이해하여 잘 조정하여 잘지키고 있는데.주택만 이런 벌칙조항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4년.8년 의무기간 어기면 1천만원 이하과태료



▲세입자 바뀔때 관할관청에신고...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년간 5%이상 임대료 인상불가(보증금.임대료)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표준계약서 사용.....어기면 1백만원 과태료....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양식까지 제시하여 어기면 과태료 부과 하는 나라



​▲ 임대주택 의무기간후 1채 -2채 매도시 주소지 관청에 변경신고...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기준싯가 6억원(수도권외)서울은 3억원이상.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어며 .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번해야 함.



정부내 정보가 교류가 안되는 상태(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역행하고 있음)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신고(매년1월)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활 세무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국세청 전산망에 전국민으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인데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중으로 국민들을 괴롭피고 있습니다. 전산망에 개인 주민등록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현황이 다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30년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21.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 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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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주택사업 금액.면적 제한의 규제:

149M2. 6억원이상은 임대주택 사업제외 ㅋㅋㅋ



3000cc이상 고가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 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으로....부자는 적. 집없는 서민은 천사 내편.이런 포플리즘 플레이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혀모르고 있다..



*해결책: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 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불문.면적불문하고 의료보험료 없애고.종부세 없애고.의무기간은 임대차 보호법 2년이상으로,물가상승율 공제 1주택자와 같이 80% 공제 등을 실시하여 경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1주택자와 같이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요?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의료보험료를 내나요?



주택이라는 상품에 총 20가지가 넘는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현재의 정치권력 앞에서는 사회주의 색깔에 물들은 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고칠수 없는 세금제목이고



그 세금 은 고스란히 무주택자한테 모두 점차적으로 전가되는것인데 이런실정 제대로 알고 수천만명의 무주택자가 심판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를 욕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다, 왜 많이 가졌나?



1주택만 가져라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또라이가 많은것도 사회적 문제다....그럼 정부가 무주택자 100%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해줄수 있나? 되묻고 싶다. 세계 그런나라가 없다. 싱가폴이 임대주택 제일 많이 공급한 나라인데 그기도 15%정도이고 왠만한 선진국도 전체가구 숫자의 10%도 안되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약 7%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