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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택정책...기사화 해주세요.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8-08-18 19:06:20 추천0 조회919




미국의 주택 정책




(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한국교포가 많이 거주 하는 주 기준예시)




여긴 취득세가 아예 없다. 보유세가 있긴한데 부과 기준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낸다. (취득가의 1.2%)그러니 우리처럼 매년 공시가격을 올려서 5~10% 재산세를 인상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낸다는것이다. 그러니 수십년 지나면 완전 소득이 없어도 낼수 있는 금액으로 변하는것이다. 우리는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 재산세 내놓야..그렇치 않어면 집팔고 외곽으로 나가야 살수 있는 환경이다. 미국은 왜 이런제도를 시행할까?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필수품.기본권리인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 양도세는? 기초공제가 50만불이다. 우리는 500만원.우리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41.8%이다. 투기과열지역은 62%를 내놓아야...아예 거래 하지 말라는것이다. 미국은 각주마다 상이하지만

주 정부의 원칙은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처럼 정권 바뀌어 부자혼내줄게 지지해다오 이런 얄팍한 술수로 집값이 상승하였다고 세금폭탄 때리고 그런일이 없어며 시장에 맡겨놓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내집마련에 대한 세금이다.

미국은 수십년 변화 하지 않는 세금정책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우리네 정치인 영수증 없는돈 수백억원 사용하고 법원의 사용처 밝히라는 재판의 결과에 항소하고 질질 끌고가고 있다.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에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고 선거철 다가오면 전혀 이런 세금운운 하지 않고 지지해다오 눈웃음치고 껴안고.악수하고 , 박수치고 난리를 멍청한 국민들 그것 믿고 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다보니 투기꾼 핑게대고 세금폭탄 때리는것을 반복 해도 박수치는님이 넘~ 많다.. ㅋㅋㅋ 그러니 소비를 할수 없는지경이고 그 세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집없는 서민에게 전.월세가격에 보태어진다는것을 모른다. 강남의 30평대 벌써 한해 4백만원 넘게 재산세를 종부세는 별도로~~~ 얼마를 벌어야 이세금과 의료보험료 내고 버틸수 있을까? 의문이다.




왜이리도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놓치 않는것일까? 머릿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백악관 비서실 정원은 377명. 청와대 비서실 정원4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