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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애초부터 정부의 처방전은 없었다.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8-09-07 08:19:19 추천0 조회444



대한민국 저축성 예금의 금리는 2%대이다. 돈이 넘여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 약 700조원이상~~ 이돈의 갈곳을 찿아줘야 하는데

주식시장은세금을 더걷기위하여 양도세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유동성 자금? 갈곳이 없다. 이자금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수요로 몰리니 악순환이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예측할수 있는 강남발 집값폭등 현상이다.

이현상은 참여정부시절 한번 학습효과를 경험한바 있는데도 그시절과 똑같은 숫법을 똑같은 인물이 진두 지위하고 있다 ㅋㅋㅋ 집값폭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도 정부의 처방전이란 수요억제를 시킨다고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세 기존이 최고 세율 41.8%도 높은 2채는 55% 3채는 66%를 부과 하겠다 했다.

이것도 2018년 구입자에게 해당하는게 아니라 수십년전 구입하여 임대하는님까지 같이 몽땅 소급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 진행중인곳의 주택보유자는 아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런 세금폭탄 맞기 싫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세제혜택까지

베풀었다. 그러니 강남등 다주택자. 재건축 사업지의 아파트 보유자 전체물량을 싹쓸어서 매물을 나올수 없도로 만들었는데 수요를 줄인것이 아니지 않는가 공급을 줄인것데 그들은 . 수요를 이만큼 줄였으니 이제 안정화 될꺼야 느스레를 떨었으니 시장은 어디 그들 입맛대로 움직일까? ㅋㅋㅋ




결국 서울의 일가구 일주자만이 매물이 간혹 매물이 하나 나오면 벌떼처럼 덤비니 그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매물을 회수하고 가격을 더 높히 부르는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대폭줄면서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은것인데 수요를 줄인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나와야 가격은 내려가는데 반대로 한것이다. 지금와서 수도권의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한다는것은 일종의 쇼이다.그 주택 입주할려면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한다.공급을 늘리는것이 아니다.공급 공급 하다보니 쇼를 벌린것이다.

그럼 왜 이런 기존의 시장에서의 공급정책말고 수요억제 정책..즉 반대의 정책이 나왔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일이지만 이건 참여정부 시절 한번 사용하여 실패한 정책인데 또 꺼내든것은 음모가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참여정부시절 주택의 세금 약 100조이상 걷었다고 함)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나온다.이것이 시장경제이다.룰대로 양도차익의 세금내고 매도할수 있도록 해야 맞다. 양도차익의 최고세율 41.8% 적은 세율이 아닌데 이 세금 내고 매도 할수 있도록하던가 아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서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했어야 맞는 정책인데 오히려 양도세 최고세율을 10-20%올려버렸다. ㅋㅋ아예 매물을 내놓치 마라는것이었다.

왜 이런 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국토부장관님은 집값이 폭등하여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할까?




그들의 음모를 파헤쳐본 언론사 기자들, 전문가 의견은 단 한명도 없다.

정부 눈치보느라 이상한 논리만...느스레만. 덕담난 쏟아내고 있는 모습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뛴다.모두들 예상했던일이다. 이걸 이용하여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전술이었다고 봐야 한다.. 가만 있는 집값에 보유세 인상하면 가만들 있겠는지? 그러니 집값을 일단 뛰우고..폭등한 가격대비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산세를 더걷고. 종부세율을 대폭인상하여 수백조원 더 걷어 현찰나눠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진보정권 특유의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사전작전계획에 의거한 집값 올려 세금더 걷자는 정책이었다.





지금이라도 양도세 중과 철페 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해제하고 물가상승률 공제도 장기임대자는 더 많이 해주고 해보면 매물이 왜 나오지 않겠는지? 이것이 부족하다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의무임대기간을 철페해야 한다. 8년이상 임대하면 세제헤택을 주고 사전에 매도하면 세제혜택을 안주면 될것이다.왜 과태료 1천만원 족쇄를 채우는가? ㅋㅋ


이러니 수십만채의 매물이 나올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집값이 폭등한다고 무조건 구입하지 마라는 수요억제정책이라고 연일 발표 한내용은 세금 인상과 신설뿐이다. 이건 반시장정책이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양도세 감면 일시적으로 50%감면 정책을 실시하면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것이다. 지금 집이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가정이 없다.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었다.서울 집값 폭등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 수도권 외곽 지방거주 국민들의 배아픔은 누가 어떻게 달래줄것인가?

문제인데 이유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전형적인 술수에 속아넘어가고 있는것이다.




홍수대비 제방뚝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 조그만한 구멍 하나가 엄청난 제방뚝을 무너트려 정권의 종말을 당길수 있다. 참여정부 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실토한것이다. 그런데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것은 다른 음모가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 수백조원 세금 더걷어 현찰나눠주는 복지국가 실현하여 . 20년 장기집권 하자 ~~~ 꿈은 야무진데 5년만 버텨도 성공한 국가이다.




지금이라도 집값 안정을 위한다면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등 페지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해제하고 장기간 임대한 님 물가상승율 대폭 인상해주고.(현재는 10년보유에 30%- 1주택자는 80%.임대사업자는 40%)


그러나 이정부는 가슴속에 물들어 있는 좌파. 포플리즘 붉은색갈을 지울수 없다. 고로 집값은 더 고공 상승할것이고 세금폭탄은 내년부터 실감있게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로 맞춘다니 다주택자와 일주택자 모두 포함하여 실감나도록 엄청난 폭탄 안겨 줄것같다.

그럼 국민의 선택만 남았다.

20% 상류층에 속하여 투덜거리면서 살것인가 아님 80% 서민층에 합류하여 정부 지원금 받고 살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