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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및 장애인 부모 돌봄 시간2
작성자김종해 작성일2018-09-28 15:11:16 추천0 조회432

노부모 및 장애인 부모 돌봄 시간2

공무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여성 공무원,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 예방접종 시 가능, 3자녀 이상 연 1일 가산,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 걸맞지 않게 부모에 대한 혜택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장기간 병원 입원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80세 이상 노부모 및 장애인 부모의 돌봄 시간을 매일 2시간, 매일 1시간, 주 1회 2시간(1시간), 주 2회 2시간(1시간), 주 3회 2시간(1시간) 등 적절한 시간동안 80세 이상의 노부모 돌봄시간을 제공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노부모의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단, 시행상의 남발을 막기위해 장기 입원 환자 중 80세 이상의 부모 등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유 – 육아시간처럼
80세 이상 노부모 및 장애인 부모 돌봄 시간을 법제화 하여 늘어나는 노인 문제 해결 및 고령의 부모가 질병에 시달리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는 시간 확보 그리고 장애인 부모 돌봄시간을 주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등 입원확인서 및 중증 환자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는 관련 법규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7.2.)
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 2018.7.
다. 교육부 교원정책과-3456(2018.7.3.)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여성 공무원,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 예방접종 시 가능, 3자녀 이상 연 1일 가산,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