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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떤 정책이 집값을 올렸나?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8-11-16 16:56:22 추천0 조회697


서울 수도권도 지금 집이 모자라 노숙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은 대신 품질 좋은 주택 새것으로 좋아하는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허가를 헤주지 않아요 이유는 집값이 오른다입니다.ㅋㅋㅋ




*서울진입이 빠른 교통망이 있는 지역선호하는데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전철망 공사를 돈까지 걷고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2기 신도시 예시)

인덕원 전철(인덕원.안양.의왕.수원-동탄:38KM) 2002.부터시작하여 이제 확정고시 했어요 착공은 2021년.개통은 2027년 ㅋㅋㅋ이지역민들 아예 포기 했담니다. 말 꺼낸지 25년만에 개통한다고 하니 2027년 가봐야 개통할지 안할지...아무도 모른담니다.

지금 말나오는 전철은 꿈접어야 합니다.




*일자리 많은 지역을 원하는데 그럼 일자리를 골고루 배치해야 함에도

그 복잡한 경부라인 판교에 무려 20만개의 일자리를 몰빵했죠.

(밴처1단지 7만5천명근무. 밴처2단지 5만명 근무. 밴처3단지2만5천근무예정)=기타 기존 분당등지에 산재해 있는 중견.대기업 직원 숫자 5만명=====합계가 20만입니다.

일산은 기업이라곤 달랑 1개 EBS본사 ㅋㅋㅋ




*좋은 학군을 원하는데.....자사고 외고 일반고로 통합 편준화 하겠다 발표 했죠.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정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왜? 그래야 집값이 폭등하니까요

왜 반대로 정책을 내놓았나요?

집값이 내려갈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기존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41.8%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15%이고요.중국도 20%인데 2배가 넘죠. ㅋㅋ이럼에도

'매물이 못나오도록 양도세 중과조치를 (62%) 제아무리 장기 보유한 1주택자라도 3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없다.임대주택 사업하면 세금 헤택 주겠다 꼬셔서 수십만채 임대사업자등록 유도

그러니 매물잠그 집값을 일단 올리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금헤택 점점 축소 하겠다 ㅋㅋ




다음 차례가 올라간 집값대비 과표 현실화 하여

보유세 더 걷겠다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도 발생않고 노후화 되어 수선비만 매년 수십만원 더 소요되는데 보유세로 깐이마 또 까겠다는 정책을 휘둘러내놓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택이란 상품은 타 상품과 성격자체가 틀림니다. 의.식.주 기본권리인 상품이죠. 승용차는 없어도 되고 세금이 많아도 불평않습니다. 대중교통이란 대체수단이 있어니....그런데 주택은 없어서는 안될 상품이죠.대체 수단이 없습니다.소형.중형 가리지 않고 자가이던 임대이던 세대당 한채식 있어야 하는 필수품인 상품이죠. 그럼에도 신축에서 부터 분양까지 엄청난 취득세.보유세 양도세를 걷는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말고 무얼 잘하고 있나요?

북한에 경제협력 못해줘서 안달이고 핵은 그렇다 치고 왜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수도권 전철망은 나몰라라..이북의 철도건설에 올인하고 ㅋㅋㅋ 국내기업들에게 일자리 늘릴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내놓아라 ㅎㅎㅎㅎㅎ선진국과는 정반대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ㅋㅋ

사사건건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규제 풀어놓은것은 찿기 힘들고

노동자편에서서 최저임금 올리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고 공무원 17만5천명 늘린다고 하고

공기업의 단순 임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여 혈세 낭비하고 이런 정책대비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상한 나라가 되는것입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가 정답입니다.적페 수사를 위하여 태어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기위하여 태어난 정권.....순실이가 맡아도 이보단 잘할것 같아요. ㅋㅋㅋㅋ

통계는 속일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죠....이럼 안되는데~~정말~~참!!!촛불든님들이 실망이 클텐데...걱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