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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박스규제 개선필요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4-12 15:49:15 추천0 조회2963

1. DSR 대출규제
- 대출기간 균등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 연간속득 2배 이내 금액 대출

2. 규제 문제점
- 서민 대출 빈곤은 사금고 이용으로 부담 증가
- 대출 연장자는 축소대출 외의 잔액 충당이 불가능하고, 파산을 유발
- 신혼가정은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부담으로 소비축소, 자녀 출산 연기(5년)유발
- 대출에 의존하는 결혼은 대출부담으로 5년 이상 지연 유발
- 원금 상환 및 이자 부담으로 가정 소비저하되어 소상공인 부도를 유발
- 최저인건비 상승 및 최대 근로시간 규제는 가계소득이 저하되고, 대출의존도는 높아지며

3. 개선방안
- 서울 주택에 한하여 DSR 규제하여 지방주택 피해를 방지
- DSR해제하여 지방 지연 및 출산지연을 방지
- 대출규제 왼화하여 사금융 이용자 피해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