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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통계 실효성 부실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4-12 16:09:14 추천0 조회2937

1. 국가 가계부채 증가
- 신규건설 물량에 의한 재산증가로 발생하는 가계대출 건전한 증가
- 공기업에서 월세자를 대출해서 전세자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건전한 증가
2. 국가적 대출규제 피해
- 서울 이외의 지역 주택 대출규제로 인한 부실을 양산
- 대출 원금상환부담으로 결혼지연, 출산지연을 유발
- 대출 상환부담으로 가계소비저하 유발, 소상공인 피해발생
3. 가계부채 통계 개선
- 건전한 재산증가성 부채 와 월세자 공공기관 전세대출은 분리해서 통계관리
- 서울 이외의 주택구입은 DSR대출규제를 해지하여 결혼, 출산 적기를 관리
- DSR-최저인거비 상승, 최대근로시간 제한 3개고리 부실 실태를 부채통계 연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