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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권눈치 안보고 신나게 뛰게하라"사설에 대한 의견
작성자이철환 작성일2019-05-08 08:04:08 추천1 조회1544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
만일 예외가 있다면 특혜요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다.
범죄자는 길가다가 경찰과 마추치면 움찔해 진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신경쓰지 않는다.
삼성그룹은 삼바 부정회계로 국민연금공단에 수백억의 손실을 끼쳤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 수색도 하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일 아닌가?
죄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기보다 사리사욕과 정권에 빌붙어 갖은 특혜를 받고
또한 관제 데모에 자금줄 역할까지 하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 했다면 선고 할때 참작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망할려고 하면 국민 혈세를 퍼부어 살려 놓고
그다음 기업이 살아 나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오너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던가?
손실은 세금으로!, 이익은 내 주머니로!

법규를 지키면서 기업을 해야하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하고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하면 된다.

언제까지 기업은 법위에 군림 하려는가?
독재정권에서 독재자의 똥구멍이나 핥아주면 면죄부를 받았을지 모르나
지금정권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특권없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민주사회다.
언론사도 예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