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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작성자이주현 작성일2019-06-13 10:17:56 추천0 조회256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발을 위하여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쯤 교육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 선발 과정 당시 문재인 후보는 특목고, 특히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방식을 바꾸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선발되느냐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에 조금씩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유학기제(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를 시행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것의 실시로 인하여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얻었다. 1년간 휴식을 취하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힘들고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보통은 중고등학생들인 청소년들의 교육제도를 바꾸겠다고 내세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많은 변화를 이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교육과정, 자신들이 평가를 받게 될 요소들, 교육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는 대통령들에게 투표권을 던져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겪어야 할 운명을 어른들의 손, 즉 만19세 이상 성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요즘은 만 18세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만 18세면 운전면허, 취업, 결혼, 군대 입영, 모든 등급 영화관람 가능,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법적으로 성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투표권뿐이다. 사실 만 18세면 대한민국 기준 정확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그해 생일이 지나간 학생들과 한국 나이 20살 성인들이 만 18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18세 국민들은 학생 신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고등학생들이 투표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미국의 아동발달 연구소의 필립 젤라조에 의하면 투표 같은 의사 결정 능력은 만 16세면 거의 완성된다고 한다. 또한, 문과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현재 ‘법과 정치’와 같은 과목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보다 정치에 대하여 자세히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거와 투표의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잘 파악하여 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육에 관련된 공약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에 자신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것도 대한민국 참정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지금 교육의 상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있다. 그리고 세대 간 변화가 커서 성인들은 현재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지만 정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되며 어떤 성인들은 교육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므로 그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중한 투표를 하지 않을 확률도 존재한다.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OECD 해당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만 18세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만 16세까지도 선거연령이 내려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청년층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 때부터 참정권을 주게 된다면 그만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투표 결과에 청소년들이 최소한 참여라도 할 권리가 주워줘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