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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치의 끝 어떻게 될까 기사화 해주세요.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19-12-19 16:30:48 추천0 조회355

유주택자: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할리 없고 보유세.종부세 폭탄 맞고 소비줄이는 방법외 다른 방안이 없음

무주택자=

세금폭탄 때리는데 물개박수 치고 수억원 더 저축하던지 아님 전.월세 살면서 현찰배급줄에 서서 차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숫법외 대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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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치의 끝이 궁금한가


[중앙일보] 입력 2019.12.19 00:31 | 종합 34면 지면보기

기자이정재 기자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어쩌면 이렇게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일까. 강남을 정조준한다 →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 극약 처방을 쓴다 → 집값이 더 뛴다 → 더 극약 처방을 쓴다 → 불만이 터져 나오면 “왜 굳이 강남에서 살려고 하나. 다른 지역에서 살면 될 거 아닌가”라고 응수한다. 목표는 하나, 편 가르기다.

고개돌려 참여정부 때를 보라
정책에 감정 실리기 시작하면
퇴로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정책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말이 좋아 대책이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에 가격표를 매겨 둘로 갈랐다. 집값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이 넘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 세금은 징벌적으로 더 낸다. 가격도 통제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가구의 4%쯤이다. 4%를 때려 나머지 96%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화룡점정은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다. ‘극소수 부자만 때린다’ ‘극소수 부자는 때려도 된다’는 프레임이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다. 곳곳에서 “참여정부 뺨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결과는 어떨까. 과정이 같은데 결과가 다를 리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우화 한 토막을 재소환해 답을 대신한다. 2004년 집값 급등 때 회자하던 풍자 만화다.

# 30대 회사원 김 씨. 공부 잘하고 성실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몇천만원 아파트 한 채뿐이다. ‘나도 재벌이 될 테야’란 글을 몰래 대문 한구석에 새겨 놓고 김 씨는 집을 팔아 공장을 차렸다. 하루 24시간이 짧다며 일했다. 그렇게 20년, 무려 5억원을 모았다. 은행 빚 3억원을 보태 강남 30평짜리 허름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 마침내 20년 무주택의 설움을 벗은 김 씨, 집 단장을 한다며 대문을 칠하다가 희미한 글귀 한 줄을 발견한다. “나도 재벌이 될 테야”(중앙일보 2009년 9월 8일자 46면)

글로 옮기다 보니 만화적 상상력과 재미는 좀 줄었다. 그래도 ‘흙수저의 비애’가 절절하다. 이걸 강남 금수저 버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30대 백수 A 씨. 현금 5억원과 1억 원짜리 아파트 5채를 물려받았다. 20년을 술과 연애에 빠져 살았다. 20년간 탕진한 돈이 무려 5억원. 수중엔 돈 한 푼 없다. 그래도 걱정은 없다. 남은 아파트 다섯채가 거의 100억원을 호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 유일한 걱정은 “내일은 뭐 하고 놀지”다.

과장이 섞였지만, 흙수저 버전이든 금수저 버전이든 결론은 같다. 집값이 뛰면 죽어나는 건 흙수저 서민이란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금융 규제 실무를 담당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서민대책의 핵심은 주택”이라며 “주택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5년간 서울 집값을 56% 폭등시킨 노무현 정부는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다. 되레 노무현식 대책을 확대 재생산했다.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은 40% 폭등했다. 역대 최고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책이 안 먹힐 땐 ‘원점 재검토’가 상식이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나 따져보고 약을 바꾼다. 명의들은 그렇게 한다. 이 정부는 다르다. 규제가 안 들으면 더 센 규제, 더 센 약을 처방한다. 환자가 병이 아니라 약 때문에 죽을 판이다. 이쯤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다. 2년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많다”고 했다. 그 후 17차례에 걸쳐 종부세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를 일사천리로 쏟아냈다. 정부는 벌써 “이번 대책도 안 통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남은 대책이 뭘지 뻔하다. 더 센 규제일 것이다. 시장에선 “주택거래 허가제, 주택가격 상한제, 강남진입 금지법이 아니겠냐”고 비아냥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며 편 가르기와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가 결국 실패했다. 정책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퇴로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의 끝이 어디인지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정권의 몰락이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부동산 정치의 끝이 궁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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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돌려 참여정부때를 보라?..

노무현정권시절 집값 올려 세금폭탄 제조하여 100조원이상 걷어들인 김수현 프로 모셔와서 그숫법 업그레이드 시켜 사용하잖아요~~~

기자님 딱도 하셔. 현실의 뒤편을 봐야 합니다.노무현 문재인 주위 운동권 출신들 바보가 아녀요 공급과 수요 기초적인것 모를리 없어요. 이넘들의 숫법은 처음부터 집값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리나. 집값 올려서 보유세 .종부세 더 걷자는는것 목표였고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2% 실시하고 임대사업자들은 매물 내놓어면 안된다. 의무기간 8년지정했잖아요. 노무현보다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같은 숫법 즉 매물이 나올수 없는 대책만 계속 만들고 법령을 고쳐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무주택자들 보기 민망하니 투기꾼 잡겠다. 더 쌘 대책 내놓겠다. 썰을 18번이나 풀고 결과는 집값은 더 뛰었고 미실현 이익에 수백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것이람니다. 이돈? 서민들에게 현찰배급 하고 있잖아요 ㅋㅋㅋ 이님들 정책 실상은 맞는것처럼 보이지만 매물잠그 집값 올리기 작전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님들이 왜 반시장정책을 내놓고 집값 잡는다는 썰을 풀면서 게속 세금폭탄 정책만 내놓을까? 속내를 까발려야 해요. 10년이상 임대한님. 1주택.다주택 상관없다. 양도세 90% 감면이다. 해보세요. 매물 쏟아지고 가격 폭락합니다. 18번의 대책이 나올 때 마다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세금은 더 인상하는 제목이 계속되었습니다.신축공급도 분양가격을 제한하여 공급못하게 했습니다.재건축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은 서울에 모자라는데 평당 7백5십만원 하는 남양주시에 무려 6만6천세대를 쑤셔박아 넣겠다는것이 말이 되는지? 왜 그기(남양주 평내지구) 가격이 떨어졌나요 물어보았더니 모두들 팔고 전세살기를 원한다고 (갭이 2천만원)무주택자 자격 취득하여 남양주 왕숙지구 분양 받으면 최소 2-5억원 챙길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준비한담니다. ㅋㅋㅋㅋㅋ

이런 부동산 정치가 계속되면

후유증은 심각하게 번져 나갈것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리 없고 수백.수천만원 보유세 낼돈이 어디 있나요?년봉이 수억원식 하는 님이 얼마나 되남요? 종부세 년간 4%내면 10년에 40%정부가 소유하겠다는 말인데 이건 공산당도 이런짓 안해요.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근접하다는 것은 그만큼 두 진영으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고. 이님들은 변화 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그들의 판단이예요.그러니 연일 큰소리 치고 국회의장 한 70이 넘은 늙은이를 이번엔 국무총리로 ㅋㅋㅋ세계 이런나라 어디 있나요? 그래도 용기있게 밀어붙이는 힘은 정신병에 걸려있는 50%에 달하는 문파 세력을 믿고 저러고 있는데 나라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고 기업들은 문닫고. 해외로 튈 준비를하고 공장 증설이 전혀 없습니다.신규 자영업자 개업도 없습니다.각 가정마다 보유세 폭탄 대비로 소비를 더더욱 줄이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집없고 직업없이 현찰 배급줄에 서서미소 짓는 무리들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스 베네즈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두가 좌파정권이 일자리 만들 생각없이 일도 안하는데 과잉복지 정책으로 나라를 부도낸것인데....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들은 자원도 있지만 우린 중간재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