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연일 다주택자 세금폭탄. 의료보험료 폭탄 때리는데 이건 아닌데요?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20-01-17 17:55:29 추천4 조회717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유독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과. 의료보험료 폭탄을 때리는데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종부세 대폭 인상. 집한채라도 임대주면 의료보험료 폭탄)이런 조치에 집없는 서민들 마음을 달래주는것 같아보이지만 아니다.

세금폭탄에 물개박수 치고 좋아라고 댓글 다는님들 바보인것이 틀림없다.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줄어들면) 전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은 어느곳에 가서 거주하남? 세계 여타 선진국도 전국민으 40%가 무주택자이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100% 공급 못하고 있다. 겨우 5%7% 공급하는 수준이고(우리도 7%정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머진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무주택자가 거주하는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세금폭탄 과 의료보험료 폭탄을 때리면 ㅋㅋㅋ 결과적으로 시중에 전.월세 주택 감소현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만 시기만 좀 늦어질뿐 아~ 임대사업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시일이 좀걸릴뿐이고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완전 개 박살낸 프랑스 처럼 .임대사업하기 어렵고 세금폭탄으로 죠져대니 결국 임대사업자가 대폭 줄어 들었고 즉 쬐끔 남아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될것이다. 영국 런던 집값 비싸기로 치면 한국을 초월하고 있는데 런던에 고급주택 7만채가 그냥 빈채로 방치되고 있다. 임대주면 소유자 마음대로 못하고 임대주면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하니 그냥 구입해놓고 빈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왜? 인프레 대비용. 투자용으로 매입후 공가로 관리하는 주택인것 이유를 알아야 하고 정말 정부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다면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때릴것이 아니라 세금혜택으로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해야하고 정부의 간섭을 규제를 대폭 줄여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는것이다.이렇게 실천하는 나라가 터어키 이다.(소득수준 1만불.인구 8천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