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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인 청약제도를 고발합니다.
작성자김윤숙 작성일2020-11-16 15:46:52 추천0 조회858

안녕하세요?
기자님..저는 과천에 살고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이번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해주시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정부 들어 청약제도를 조금씩 신혼부부 위주로 바꾸더니 이제는 40대이상 청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공급 청약비율이 너무 줄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이85, 일반공급이15%이며
민간분양도 특별공급이 58%, 일반공급이 42%입니다.
이번 청약을 보면 당해만 보더라도 69점 4인가족 만점이어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1자녀 당첨컷까지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청약제도 대해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과천에 사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11월 초에 있었던 지식정보타운 3개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아파트 12개단지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분양은 이번에 분양한 3개단지이며, 한 개단지는 분양형태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약제도중 공공분양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85% 중에는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다자녀10%,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생애최초25%와 신혼부부30%의 조건은 젊은부부들 30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자녀10%또한 영유아있는 가정이 우선이라 젋은부부들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중 일반분양15%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달에10만원씩 오래 통장에 넣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분양15%는 당첨금액이 평균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월10만원씩 17년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17년이나 기다려야 일반분양15%범위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이58%, 일반공급42%입니다.
특별공급 58%중에는 기관추천이1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신혼20%, 생애최초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분양또한 생애최초15%, 신혼부부20%의 조건은 젋은부부들 30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간분양 다자녀공급10%또한 영유아가정이 우선이구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42%는 4인가족 기준으로 69점이 최대점수이며 이 점수는 4인 가족이 청약통장가입15년 이상과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지나야지 얻을 수 있는 가점입니다.

최근 청약제도 특별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일반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반공급을 준비하는 40대 이후 분들은 일반분양이 점점 줄어든다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분양으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바뀐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민간분양 3개단지가 하루간격으로 당첨발표를 하였고, 일반공급 당해 당첨컷만 보더라도 84제곱미터이하 첫 번째 두 번째 분양단지는 최저점이 69점, 세 번째 분양단지는 최저점이 65점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해 신혼부부공급은 3개단지중 처음엔 3자녀,2자녀 당첨컷이 3번째 발표에는 1자녀당첨컷까지 나왔습니다.
생애최초공급또한 급여제한이 있기에 젋은가정에 유리하였습니다.
다자녀공급또한 영유아 가정이 우선이기에 젋은가정이 유리하였습니다.
이번 지식정보타운분양에 6자녀가정이 당첨되셨는데 다자녀특공도 지원하고, 일반공급도 지원하였지만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다자녀특공이 영유아가정 우선으로 되어있다보니 학생이 많은 다자녀가정은 영유아 다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순위가 밀리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젊은세대들을 위한 특별공급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나 공급비율로 보면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이 되어버리고, 일반공급이 특별공급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이상합니다.
10월16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2018년부터 올8월까지 20대~30대가 공공 아파트 분양의 60%, 민간분양의40%를 가져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열심히 오랫동안 20년, 30년 이상 일하며 세금내고 학생들 키우는 40대 이상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된 한블럭과 신혼희망타운 두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신혼부부공급은 0자녀컷이어도 당첨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공이 안되는 40대 이상은 공공분양 한블럭 일반공급15%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청약통장 매월10만원씩 최소17년 이상을 넣었어야 그나마 희망을 바랄 수 있겠지요. 이번 민간분양 경쟁률을보면 남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남은 세대수도 적어 당첨인정금액컷을 2000만원보다 훌쩍넘길 것이라 봅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이 지식정보타운 분양만의 일일까요?
다른지역 공공택지도 마찬가지 일것이고, 민간분양까지 특별공급을 늘리면서 전국적인 현상일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가점이 높지 않기에 이번청약에서 당첨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저의 바램은 청약제도를 믿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다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청약제도를 믿고 4인가족 무주택15년 69점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더 늦기전에 청약제도를 바라지 말고 패닉바잉으로 영끌하여 집을 사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분의 댓글‘그때 집을 사지 그러셨어요.’처럼 지금이 그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많은생각을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계속 변하는 청약제도에 내집마련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청약제도를 바로잡고, 오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16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사를 관련링크로 첨부합니다.


국민청원
<한쪽으로 치우친 청약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