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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의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작성자김동인 작성일2021-01-11 18:13:36 추천0 조회24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무주택자입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공분양 주택 정책에 대해 불만이 너무나 많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40대 이상의 무주택자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제보합니다.

청약저축과 관련하여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15년에서 20년 이상 한 달에 10만원씩 납부하여 저축을 유지하고 있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의 비율이 15% 입니다.

작년까지 20% 였다가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5%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가 특별공급 인데요, 일반공급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80% 넘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정말 너무 합니다.

우리같은 40대는 특별공급 기준에 대부분 부합되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일반공급 비율을 줄이고 있고 이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부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바꿔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일반분양에는 특별공급 내에 신혼부부 특공이 있습니다.

세상에 특정계층을 겨냥해 이렇게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이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가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결혼을 못해 애를 못 낳았고 그 원인이 과도한 집값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해해 달라 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40대는 현재 대부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집도 사서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집값은 이 정부 들어 계속 오르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청약도 넣어볼 수 없는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만 하고 있고... 그나마 아주 드물게 나오는 공공일반분양의 경우 일반공급이 15% 입니다.

최근에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공공일반분양 주택의 경우 26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기껏해야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20년 청약저축 보유한 40, 50대는 떨어졌습니다. 커트라인이 3100만원인 주택 타입도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지금의 청약 정책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합니다. 정부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토부 담당자에게 하소연 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고자 기차표 구입을 위해 서울역에 새벽부터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 당해서 표도 못 구하고 고향도 못 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택 100채가 나오면 대부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형국입니다.

최소한 50채는 40대 이상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내용에 대해 살펴보시고 취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