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보다 부의 양극화가 훨씬 심각하다.

부의 양극화는 주로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소유 격차에서 비롯된다. 근로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6~45%의 누진세율을 부과해 상당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은 묵묵히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 큰 일부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한다고 정부가 정책을 뒤집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자산소득 과세 선진화와 부의 양극화 완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대표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