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은 경기침체 여파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강행한 부자 감세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추가 감세 방안도 남발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 방향은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 방침에 따라 경제팀 역시 수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생각이 나라의 앞날에 불행을 자초해 보인다면 총선 전의 생각대로 야당들이 합심하여 정권 심판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