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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관·부속실 설치의 약속은 지켜야.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05-18 02:39:20 추천2 조회149

국익을 위한 정상외교에 김 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배제하거나 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관리·견제·감시하는 투명성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 가방 수수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별 감찰관 임명과 정상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법적 의무”라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금껏 임명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닌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은 그냥 설치하면 된다. 입법이나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민정수석실은 신설하면서 제2부속실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검토 운운하며 미적대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