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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도입으로 해결해야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05-20 04:29:10 추천1 조회144

공수처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관여된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기엔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검찰이 받는 불신을 고려하면, 특검에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

군검찰이 ‘대통령실 외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역 등은 군사재판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 수사를 빌미로 외압 실체 규명을 회피하려는 몸부림이다. 이 모든 전방위적 외압·축소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더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