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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왜 거부하는가?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05-22 03:24:31 추천1 조회150

안전 장구도 없이 급류 속으로 내몰린 젊은 병사가 어떻게 숨졌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처벌은커녕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정황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못한다고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