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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을 감싸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05-23 02:36:14 추천1 조회112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을 무력화시켜 삼권분립을 파괴한다는 취지다.

본인이 수사 대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다.

과거 특검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6년 윤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 팀장을 맡았던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