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에 격동이 예상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주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금 정부의 발등의 불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참관단 파병도 기정사실로 했다.

두 사안 모두 야당은 물론 압도적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이 전쟁은 빠른 속도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자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참관단 파병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