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 경찰이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인천시는 위험구역을 지정한 강화군이 검찰에 특사경 자격을 신청, 자격증을 획득한 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강화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 강화군에서 북한에 페트병을 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지만, 해경과 경찰, 인천시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는 것이다.